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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 위협…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폐기해야 20대 국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규제프리존법’과 더불어 당시 미르재단 등에 돈을 낸 대기업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정을 요구한 주요 법안으로 ‘최순실법’이라고도 불렸다. 장혜영 의원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한마디...
원청사업장서 하청노동자 파업하면 불법인가 [‘노동OK’의 판례 리뷰] 하청노동자가 원청사업장서 파업하면㊤ 대법원은 수급인 소속 노동자들이 수급인을 상대로 한 쟁의행위(집회·시위 등)를 도급인 사업장에서 한 경우, 이를 무조건 업무방해로 볼 수 없다는 취지...
중기 기술탈취 징벌적 손배 10배 이상 늘려야 [지금 중기에선] 거래불공정 (243) 기술탈취 징벌손배 기술탈취를 당한 하도급업체의 피해복구다. 별도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데, 기술탈취가 수년전에 이뤄져 이미 발생한 피해가 막심하다.이에 정부가 중소...
군산상품권으로 가맹점당 5114만원 매출증가 군산시가 군산사랑상품권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상품권 사업 전인 2017년대비 상품권 가맹점에서 4302억원의 매출이 증가했다. 한 업소당 평균 5114만원의 매출증가 효과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국의 소상공인 기업체감경기지...
“아시아나 항공 인수는 재벌특혜 우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추진에 대해 경제개혁연대가 17일 논평을 통해 “막대한 외부자본 유입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에 대한 한진칼의 지배력을 약화시키지 않으면서 한진 총수일가의 그룹 지배권 안정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향...
기업은 젊은이들에게 책임감을 말할 수 있을까 기업이 젊디젊은 직장인에게서 책임감 없다고 빈축하고 있을 때 젊은 그들의 뇌리엔 무엇이 가득했을까. 급속히 변한 우리 사회에서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직장 내 불평등, 근로기준법 준수를 주장할 수도 없이 목줄을 죄어오는 고용불안에 답답해하고 불안해하고 있진 않았을까. 몇 해 전 서울지하철 구의역 안전문 유지...
“벤처 기업가 정신은 사회전체 웰빙에도 기여” [커뮤니티 기반 소셜 벤처의 조직적 지속 가능성㊦] 김희원 애리조나 주립대 교수는 벤처 기업가정신과 지역사회 참여가 소셜벤처의 지속가능성 성과를 높여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벤처 기업가정신...
소상공인 보호, 5대 민생입법 국회통과 촉구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가맹점·대리점법 개정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공산품원산지 표시법(라벨갈이 방지법) 제정 ▲상가임대차보호법(차임감액청구권 현실화) 강화 등 5대 민생입법 과제의 국회...
세상 젊은이에게, 스마트공장은 정의(Justice) [한석희 박사의 손바닥위 스마트공장] ⑩스마트공장은 정의(Justice) 버려진 공장에서 가져간 오래된 설비로 만들어진 공장이 대안일 수 없다. 현재 가장 최신 기술로 구성된 첨단설비를 바탕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는 것이 답...
인색했던 법원도 임차인의 차임감액청구권 인정 [상가변호사닷컴의 상가법이야기] 차임감액 소송 진행 중 주변시세에 대해 감정절차를 진행해 보니, 실제로 해당 상가의 차임이 주변보다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법원에서는 임차인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 임대인과 임차인...
기술혁신은 세계최고, 이제 경영혁신 뒤따라야 우리나라 기술혁신 수준은 단연 세계 최고. 그러나 기술혁신만으로 기업과 국가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술혁신에 이어 경영혁신이 뒤따라야,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함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대...
내년 하반기, 법정 최고금리 24%→20% 인하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24%에서 20%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6일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을 확정했다. 법정 최고금리는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으로 정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인하를 거쳐 2...
“경매수탁독점 가락시장 공정경쟁 도입하라” 한국마트협회는 16일 성명을 통해 “소수 경매법인의 수탁독점권으로 인한 농수산물 가격 급등락, 불투명한 거래 관행 등 공영도매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마트협회는 골목상권에서 1차상품인 농수산식품을 ...
“금융회사·공익법인 의결권 제한을 강화해야” 13일 국회에서 열린 ‘재벌개혁을 위한 입법 더이상 미룰 수 없다’ 집담회에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인 이상훈 변호사는 “임원선임안건에 대해서도 보험·금융회사와 공익법인의 의결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대 저금리 소상공인 정책자금 온라인 접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경기 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자금조달을 위해 1% 저금리 정책자금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저금리 정책자금은 16일부터 5일간 접수를 받으며, 지원형태는 ▲제조업 영위 소공인을 위한 소공...
돌돌 말리는 ‘롤러블 스마트폰’ 출시 임박 두루마리처럼 말아서 들고 다니다가, 필요할 때 넓은 화면으로 펼쳐 볼 수 있는 롤러블 터치스크린. 스마폰에 장착된 롤러블 터치스크린 상용화를 위한 특허출원이 급증했다. 롤러블 터치스크린은 스마트폰 이외에도 TV, 웨어러블 기기, ...
재택근무제 도입에 앞서 취업규칙 변경해야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재택근무제도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자택이나 이에 준하는 공간에 근로자가 업무공간을 마련하고, 업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구축해 근로를 제공하는 형태를 말한다. 독립적이면서도 개별적...
“美 경제충격 취약 중소기업 지원 강화할 것” 미국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올해 1~9월 사이에 가동 중인 중소기업 수가 약 25% 감소했으며, 매출액은 약 23% 줄었다. 특히 약 870만명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소수민족 및 여성이 소유하거나 경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가장 큰 타격...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밤바다와 맞서 싸운 예술가 [안진국 미술평론가의 현대미술] 영국이 가장 사랑하는 화가…윌리엄 터너㊦ 윌리엄 터너의 일화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67세의 나이에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바다를 체험하기 위해 떠난 일이다. 늙은 나이에 무려 4시간이...
정의선·최태원이 슈퍼부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사회통념에 비춰 절대적으로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축재와 경영권 세습 관행. 정의선 회장과 최태원 회장을 포함 55개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 행위를 더 이상 묵인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몇몇 재벌그룹으로 과도하게 편중된 경제력 집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