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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법 개정, 규제 강화가 아니라 정비’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이 규제 ‘강화’가 아닌 ‘정비’에 그쳤다는 비판적 평가에 대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이를 인정했다. 정책기조 중심이 규제강화에 있지 않다는 취지다. 27일 서울대 경쟁법센터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동으...
피할 수 없는 교통사고 당했다면, 가해자 과실 100% 피해자가 피할 수 없는 사고임에도 쌍방과실로 적용했던 사례가 앞으로는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자동차보험 과실비율이란 사고발생의 원인 및 사고 당사자(가해자와 피해...
ILO 핵심협약 비준 안되면…EU 對韓 무역제재 [김영규의 다른 세상 보기]유럽연합(EU)은 ILO 핵심협약 미비준을 이유로 한국정부에 대해 ILO ‘분쟁해결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사상 최초로 이뤄진 이번 유럽연합의 결정으로, 한국정부는 ILO 핵...
노후산단, 스마트한 지방 거점으로 재탄생한다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은 착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교통시설 재정비, ▲주거·복지·문화·안전시설 확충, ▲산업공간 효율적 개편, ▲연구개발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산단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
롯데카드, MBK-우리銀에 매각…1조3810억 롯데지주가 롯데카드를 1조3810억원에 매각한다. 롯데지주는 27일 공시를 통해 보유 중인 롯데카드 지분 중 5966만4814주를 MBK파트너스에 매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매각으로 인해 롯데지주의 롯데카드 주식 지분율은 종전 93.78%에서 13...
‘밀려나고 쫓겨나는’ 민생…국회에 법안만 산적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정부도, 여당도, 야당도 ‘민생’을 말한다. 하지만 다 같은 민생이 아니다. 자유한국당은 민생투쟁을 한다더니, 정작 민생법안이 산적한 국회에는 들어올 생각을 않는다. ‘민생파탄’이라는 말...
“환경파괴·인권침해 기업에 韓정부 공적지원” 문재인 정부가 신남방정책을 국가발전 핵심전략으로 삼기 이전에도, 인도네시아 등의 지역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많았고 이들에 대한 정부 지원도 이뤄지고 있었다. 문제는 현지에서 환경을 파괴한다는 논란이 있는 기업에도 지원이 있었...
사람이 오는 것은 일생이 오는 어마어마한 것 [안진국 미술평론가의 현대미술] 미술관에서는 재미있는 일이 많이 벌어진다. 이건 비단 로만 온닥의 작업만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다. 미술관은 신기한 것과 이상한 행동으로 가득한 공간이다. 줄을 서 있는 작업이 아니더라도, ...
노인빈곤·계층간 소득격차, 복지강화만이 해법 1분위 가구 및 노인가구의 절대적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사회안전망은 지속적으로 강화돼야한다. 소비성향이 특히 높은 1분위 빈곤가구와 2·3분위 서민가구의 가처분소득을 늘여줘야만, 이들의 소비여력이 커지고 나라 전체의 경제...
산업체 미세먼지 배출조작 원인 ‘규제완화’ 지목 지난 4월 여수산단지역의 기업들이 미세먼지 물질 발생수치를 허위조작한 사실이 적발돼 공분을 샀다. 이는 허술한 규제와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며, 따라서 사업장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규제와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
소상공인지원센터에 폐업지원 전담 센터 설치 폐업을 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사업 규모가 2배로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폐업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고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폐업 예정이거나 ...
등록상표라도 3년간 사용 안하면 취소할 수 있다 상표불사용취소심판은 특허청 심사를 거쳐 등록된 상표라 할지라도 국내에서 3년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누구나 등록상표를 취소할 수 있는 제도다. 상표권자가 국내에서 계속해 3년 이상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또는 국내에서 ...
소비자 원하는 신제품 승부, 러시아 보일러 1위 [지금 중기에선] 판로부족 (211)경동나비엔 러시아시장 진출성공기 경동나비엔은 전체 매출의 60%를 수출에서 올리고 있는 대표적인 수출기업이다. 최대 수출지역은 전체 수출의 70%를 차지하는 미국과 캐나다다. 북미지역은 보일...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반짝이는 반딧불이 축제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반짝이는 ‘반딧불이’ 불빛을 느껴볼 수 있는 반딧불이 축제가 열린다. 개똥처럼 흔해 개똥벌레라고도 불렸지만, 요즘은 보기 드문 반딧불이를 서울 도심에서 볼 수 있는 기회다. 서울시 동부공원녹지사업소는 반딧...
정부가 ‘시제품’ 시범구매해 신제품 개발 촉진 기술혁신을 통해 민간기업이 개발한 시제품을 정부가 시범 구매한다. 성능 인증을 받지 못해 공공 조달시장 진입이 어려웠던 시제품의 시범구매 제도가 도입되면, 우수제품을 알릴 수 있는 근거가 돼 민간의 기술혁신과 신제품 개발을 촉...
특정인 취업방해 목적 ‘블랙리스트’ 3자도 처벌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회사 간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공유하는 경우가 있다. 어떤 근로자의 정치적 성향이나 평소 업무수행 태도, 실적 등의 내용을 명부의 형태로 작성해두고 이를 공유해,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
文 정부…“일감몰아주기 규제 작동하지 않아” 소유·지배 구조를 악용한 재벌총수 일가의 ‘일감몰아주기’는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행위로 가장 큰 비판을 받아왔다. 그런 만큼 문재인 정부가 일감몰아주기를 적극적으로 규제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결과는 참담하다는 ...
“노무현 대통령님! 보고 싶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공식 추도식이 23일 오후 2시 김해 봉하마을 대통령묘역에서 엄수됐다. 추도식에는 권양숙 여사 등 유족과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바른미래당 손...
‘취업성공패키지’ 시행 10년 취업자 수 115만명 정부의 대표적인 취업지원 서비스인 ‘취업성공패키지’가 올해로 시행 10년을 맞는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취업성공패키지에 지원한 인원은 200만명, 취업자 수는 115만명을 넘어섰다. 지원인원은 2009년 9000명에서...
게임중독 질병코드 논란…마녀사냥이어선 안돼 쟁점은 ‘게임중독’으로 인정할 수 있는 증세 등 판정기준과 의료진의 치료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 여부다. 이는 전문적인 의학연구를 통해 결론을 내려야 할 문제다. 비전문가들도 물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그러나 의료계의 연구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