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탈법 공직후보자에게 면죄부 주는 청문회[김영규의 다른 세상 보기] 청와대가 대폭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청문회 절차 종결과 함께 일방적 임명을 강행함으로써 사실상 면죄부를 준다는 보수야당의 비난도 끊이지 않았다. 보수야당의 정치공세와는 무관하게 고위 공직자...
회사가 예측 못한 재정적 부담은 어느정도 일까[‘노동OK’의 판례 리뷰] 기아차·시영운수 통상임금소송㊦ 최근 시영운수 통상임금판결(대법원)과 서울고법의 기아차 통상임금판결(서울고법)은 향후 법원이 신의칙 적용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것임을 예고한 것으...
운송인 잘못으로 운송물 전부 잃었다 찾았다면[김범구 변호사의 무역물류 분쟁관리] 운송물이 멸실됐다가, 선하증권의 소지인이 그 운송물의 점유를 취득해 선하증권 소지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경우,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볼...
전력기금부담금 면제기간…7년으로 확대해야[지금 중기에선] 자금부족 (198)전력기금부담금㊤ 전기사업법 제51조에 따라 전기사용자에게 부과화는 전력기금부담금 부과율은 2005년 4.591%에서 3.7%로 떨어진 이후, 14년째 변동없이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전기요금 인...
“취약계층 집을 고쳐, 온기와 웃음, 희망을 채우겠다”[HD건설협동조합 오영범 이사장]“주거복지사업은 일반 건설사가 시행하는 건설시공 사업과는 그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주로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주거하는 집의 시설을 손봐주고, 청소·방역·정리 등 주거환경을 ...
재벌총수와 이사회, 권한은 행사 책임은 불이행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With great power comes great responsibility)”마블코믹스의 인기 캐릭터 스파이더맨 시리즈의 명대사다.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특별한 존재인 슈퍼 히어로들은 자신의 능력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임금·자재비 체불시 하도급대금 직불 금지한다 앞으로 하도급업체가 임금을 체불하거나 자재대금을 주지 않으면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받을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
‘불나면 대피 먼저’…대피 못한 화재 사망자 ↑ 소방청이 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화재로 인한 사망자 중 제때 대피하지 못해 사망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화재 중 대피관련 사망자는 2016년 306명, 2017년 345명, 2018년 369명이었다. 특히 60세 이상의 고...
공공기관이 제안한 기술개발 성공하면 수의계약 공공기관이 제안한 기술개발에 성공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에 개발된 제품을 수의계약으로 납품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조달청은 공공기관의 수요를 우선 파악해 기술개발을 진행하고,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해 공공...
‘한반도 평화·東亞 신경제’ 체제가 진정한 빅딜[최민식 위원장의 한반도신경제] 비핵화를 극한까지 밀어붙이는 방식이 아니라면, 북미관계 정상화를 단순히 비핵화의 보상 정도가 아니라 큰 주제로 논의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체제와 아시아 안보협력 체제, 그리고 동아시아 신...
입법·종교 권력의 야합…더이상은 용납 안된다[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소득이 있는 곳이 세금이 있다’는 과세의 정당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이번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말고, 지금이라도 당장 폐기해야한다. 종교인 과세라는 용어부터 없애야 한다. 종교...
낮은 공시가로 고가주택자에 연 4조원 세금특혜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이 낮아 부동산 보유세 누락규모만 연간 4조원 이상이고, 보유세 본래의 누진적 과세 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올해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실...
개인 위치정보사업자, 등록제로 진입 완화 추진[첨단기술 망라 위치정보산업] 개인 위치정보 사업자 허가제가 등록제로 완화될 전망이다. 4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개최한 2019년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 정책설명회에서, 황인표 위치정보활용팀장은 “개인 위치정보 사업자에 대...
국내 예술인 57.4%가 전업, 이중 76%가 프리랜서 국내 예술인의 57.5%가 전업 예술인으로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대비 7.4% 증가한 결과다. 전업 예술인 중 프리랜서 비율은 76%로 2015년보다 3.5%p 늘었다. 겸업 예술인의 경우 예술활동 직업 종사 형태는 ‘기간...
신비, 무의식…현대인의 망각된 사고를 자극하다[김찬용의 Hidden HERO]…㉒도경원 작가 과거부터 인류는 실상 도달할 수 없는 진리에 접근하기 위해 종교, 예술, 과학, 수학 등 각자의 방식으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절대적 영역의 무언가를 표현하고자 했다. 미술은 이...
갑작스런 사망…상속 발생시 금융자산 처리는[조현수의 생생 금융경제] 고령인구가 증가하면서, 금융자산의 상속처리도 과거보다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금융기관에 따라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금융기관 직원이 사망사실을 인지하면 사망으로 인한 주의...
국회 정신차려라, 소득세법 개정안을 폐기해라 2018년 1월부터 시행된 누더기 소득세법도 헌법상 평등권 위반 등을 이유로 지난해 헌법소원에 제기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앞두고 있다, 여기에 또다시 위헌 소지가 큰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서는 안된다. 정의당을 제...
혁신·사회공헌 남성·세명전기공업 명문장수기업 53년 업력의 자동차오디오 제조·수출 기업 ㈜남성과 56년 업력의 송·배전선로 부품 분야 뿌리기술 전문기업 세명전기공업㈜이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기간 건실한 기업운영으로 국가경제와 사회에 기여한 바...
반려동물산업 제조업체 전문인력 확보 어렵다 경기도는 2016년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경기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조례’를 제정했다. 지난해에는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를 맞이해 ‘동물복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기도 했다. 종합대책에는 생명존...
통상임금소송, 신의칙 위반 판단기준 엄격해져[‘노동OK’의 판례 리뷰] 기아차·시영운수 통상임금소송㊤ 대법원 전합판결 이후 노동법 전문가 대다수는 신의칙 적용 요건이 불확정적인 개념이라고 지적하고, 도대체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이 어느 정도...
[김영규의 다른 세상 보기] 청와대가 대폭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청문회 절차 종결과 함께 일방적 임명을 강행함으로써 사실상 면죄부를 준다는 보수야당의 비난도 끊이지 않았다. 보수야당의 정치공세와는 무관하게 고위 공직자...
[‘노동OK’의 판례 리뷰] 기아차·시영운수 통상임금소송㊦ 최근 시영운수 통상임금판결(대법원)과 서울고법의 기아차 통상임금판결(서울고법)은 향후 법원이 신의칙 적용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것임을 예고한 것으...
[김범구 변호사의 무역물류 분쟁관리] 운송물이 멸실됐다가, 선하증권의 소지인이 그 운송물의 점유를 취득해 선하증권 소지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경우,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볼...
[지금 중기에선] 자금부족 (198)전력기금부담금㊤ 전기사업법 제51조에 따라 전기사용자에게 부과화는 전력기금부담금 부과율은 2005년 4.591%에서 3.7%로 떨어진 이후, 14년째 변동없이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전기요금 인...
[HD건설협동조합 오영범 이사장]“주거복지사업은 일반 건설사가 시행하는 건설시공 사업과는 그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주로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주거하는 집의 시설을 손봐주고, 청소·방역·정리 등 주거환경을 ...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With great power comes great responsibility)”마블코믹스의 인기 캐릭터 스파이더맨 시리즈의 명대사다.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특별한 존재인 슈퍼 히어로들은 자신의 능력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앞으로 하도급업체가 임금을 체불하거나 자재대금을 주지 않으면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받을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
소방청이 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화재로 인한 사망자 중 제때 대피하지 못해 사망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화재 중 대피관련 사망자는 2016년 306명, 2017년 345명, 2018년 369명이었다. 특히 60세 이상의 고...
공공기관이 제안한 기술개발에 성공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에 개발된 제품을 수의계약으로 납품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조달청은 공공기관의 수요를 우선 파악해 기술개발을 진행하고,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해 공공...
[최민식 위원장의 한반도신경제] 비핵화를 극한까지 밀어붙이는 방식이 아니라면, 북미관계 정상화를 단순히 비핵화의 보상 정도가 아니라 큰 주제로 논의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체제와 아시아 안보협력 체제, 그리고 동아시아 신...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소득이 있는 곳이 세금이 있다’는 과세의 정당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이번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말고, 지금이라도 당장 폐기해야한다. 종교인 과세라는 용어부터 없애야 한다. 종교...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이 낮아 부동산 보유세 누락규모만 연간 4조원 이상이고, 보유세 본래의 누진적 과세 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올해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실...
[첨단기술 망라 위치정보산업] 개인 위치정보 사업자 허가제가 등록제로 완화될 전망이다. 4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개최한 2019년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 정책설명회에서, 황인표 위치정보활용팀장은 “개인 위치정보 사업자에 대...
국내 예술인의 57.5%가 전업 예술인으로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대비 7.4% 증가한 결과다. 전업 예술인 중 프리랜서 비율은 76%로 2015년보다 3.5%p 늘었다. 겸업 예술인의 경우 예술활동 직업 종사 형태는 ‘기간...
[김찬용의 Hidden HERO]…㉒도경원 작가 과거부터 인류는 실상 도달할 수 없는 진리에 접근하기 위해 종교, 예술, 과학, 수학 등 각자의 방식으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절대적 영역의 무언가를 표현하고자 했다. 미술은 이...
[조현수의 생생 금융경제] 고령인구가 증가하면서, 금융자산의 상속처리도 과거보다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금융기관에 따라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금융기관 직원이 사망사실을 인지하면 사망으로 인한 주의...
2018년 1월부터 시행된 누더기 소득세법도 헌법상 평등권 위반 등을 이유로 지난해 헌법소원에 제기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앞두고 있다, 여기에 또다시 위헌 소지가 큰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서는 안된다. 정의당을 제...
53년 업력의 자동차오디오 제조·수출 기업 ㈜남성과 56년 업력의 송·배전선로 부품 분야 뿌리기술 전문기업 세명전기공업㈜이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기간 건실한 기업운영으로 국가경제와 사회에 기여한 바...
경기도는 2016년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경기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조례’를 제정했다. 지난해에는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를 맞이해 ‘동물복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기도 했다. 종합대책에는 생명존...
[‘노동OK’의 판례 리뷰] 기아차·시영운수 통상임금소송㊤ 대법원 전합판결 이후 노동법 전문가 대다수는 신의칙 적용 요건이 불확정적인 개념이라고 지적하고, 도대체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이 어느 정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