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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장…자유한국당 뒤에 숨지 마라 소상공인희망센터 위탁 사업비를 지출한지 벌써 2년이 지났다. 지금 당장 위탁사업비 4억6700여만원의 사용처를 회원들에게 보고하지 못한다면, 최승재 회장은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소상공인연합회 운영과 관련 가장 중요한 재정 ...
中企 절반이상 자금사정 곤란…담보요구 여전 중소기업 절반 이상이 자금 곤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확보를 위해 납품대금 결제연기를 계획하고 있다는 비중이 높아 자금부족이 거래기업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가운데,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렵다는 호소가 많아 자...
여력없어 수수료 못 내린다던 카드사 순수익 증가 매년 하락을 거듭하던 카드사 순이익이 증가세로 전환했다. 중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인하 요구에 대해, 여력이 없다던 카드사의 주장이 설득력을 잃는 대목이다. 그러나 수익악화 요인으로 지목되는 마케팅 비용은 거듭 늘어나, 카드사...
비행 ‘드론’ 검색했는데 ‘의약용’ IPC 나왔다면 [지금 중기에선] 정보부족 (162)특허정보검색 활용㊦ 찾고자 하는 기술을 보다 세분화하기 위해 국제특허분류(IPC)를 검색하는 방법이 있다. IPC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특허정보 분류체계로, 분류에 맞는 특정기술정보를 추...
무선 네트워크와 손 안 컴퓨터가 바꿔놓은 세상 [안진국 미술평론가의 현대미술]포스트-온라인 시대의 예술⑦ ‘사용자 중심’의 소셜미디어(Social Media)가 새로운 컴퓨터매개통신의 새로운 플랫폼으로 급격하게 성장할 조짐을 보일 때, 트위터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
골목가게에 예술을 불어넣는다…전담 예술가 우리가게 전담예술가 사업은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으로 회화, 디자인, 공예 등 예술 분야를 전공한 청년 예술가와 소상공인을 1대 1로 매칭해 예술작품을 매개로 한 개성있는 점포환경개선 및 아트 마케팅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회활...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하고 세제혜택 축소해야 12일 참여연대는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대폭 축소해야’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임대사업자에 주어지는 세제혜택이 과도할 뿐 아니라,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는 효과도 저조하다고 꼬집었다. 그간 기술적 문제를 이유로 미뤄오던 임대...
도시재생, 공동체 복원·골목상권 회복에 맞춰져야 도시재생의 근간은 기존 주민들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이전하지 않고, 공동체 특유의 문화·관습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도록 보장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경제 회복이다. 흔히 말하는 ‘동네장사’, 지역주민과 소상인들을 위해 골목상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의미다.
“CU편의점, 무분별 출점으로 본사 수익만 증가” 편의점 CU 가맹점주들이 본사의 무분별한 출점으로 인해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다며,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CU점포개설피해자모임 회원들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은 12일 CU본사가 위치한 서울 강남구 테헤...
국부유출 역외탈세 혐의자 93명 세무조사 착수 정부는 국부유출 역외탈세 혐의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역외탈세는 조세정의를 훼손하고 국내 소비·투자에 활용될 국부를 부당하게 유출하는 반사회적 행위다. 성실납세하는 대다수 국민에게 상실감과 공분을 초래한다. 국...
He is ‘the engine’ of our team [이창봉 교수의 미국 영어와 문화] 일상생활에서 자동차의 효과적인 운용 및 정비를 위해 차에 gas를 넣고, engine oil을 정기적으로 갈아주는 일은 미국인들에게는 너무도 친숙한 생활의 일부다. 이런 이유로 미국영어에서는 자...
자유한국당…‘국가중심주의’ 발상부터 버려라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제안한 ‘출산주도성장’은 유신정권에서 국민들에게 강요했던 ‘산아제한’과 그 본질이 같다. 늘어나는 인구가 국가 성장에 걸림돌이니 민방위훈련 면제, 아파트청약...
‘환어음’도 선적서류 제시기간 안에 제시해야 [김범구 변호사의 무역물류 분쟁관리] 운송서류의 제시를 요구하는 신용장은 신용장의 유효기간 외에 선적일로부터 기산되는 서류제시기간 역시 명시되고 준수돼야 한다. 이 때, 환어음도 서류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및 환어음이 ...
“태광, 제대로 된 기업 되도록 한번은 칼 대야” “태광그룹이 제대로 된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한번은 칼을 대야 한다.”11일 정의당 이정미 의원과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와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는 ‘국내주식 1위, 태광그룹을 통해 본 경제...
‘서울 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서 임대차 갈등 푼다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 현행 상가법상 서울시의 경우 환산보증금 6억1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만 보호를 하고 있는 조항은 환산보증금 자체를 없애고 보호범위를 전면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어렵다면, 환산보증금...
세제개편안, 소득주도성장론과 역행하는 방향 소득주도성장 지원을 위해 마련한 문재인 정부의 조세정책이 길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신산업 시설투자 지원 등 대기업을 위한 조세지원이 여전한 반면, 저소득층 지원은 기존 제도를 재탕하는 수준에 그쳐 정...
주택, ‘공급부족’ 아니라 ‘투기대상’이 모자랐다 지난 10년간 정부가 주택 공급대책을 줄기차게 추진해 주택거래량이 급증했음에도, 주택소유주가 줄어든 현실은 공급대책에 본질적인 결함이 있음을 시사한다. 강남을 포함 서울과 수도권에 공급이 모자란게 아니라 투기대상 주택이 부족...
금강산 관광중단 10년 피해규모 최소 2조원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지난 10년간 피해규모가 최소 2조원을 넘어선다는 분석이 나왔다. 11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한국관광공사, 현대아산, 강원도 고성군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노후 경유차 말소·승용차 구입…개별소비세 감면 [최대영 세무사의 세금이야기] 10년 이상된 노후 경유차를 말소하고 2개월 이내 신규로 승용차를 구입한 경우, 신규로 구입한 승용차의 개별소비세를 2019년 한해에 한해 70% 감면해 준다. 다만, 노후 경유차 말소등록일로부터 2...
‘영업의 표지, 매장 콘셉트’ 등도 보호 대상이다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58)브랜드 모방과 부정경쟁방지법㊦ 상품 판매·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외관·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 역시 타인의 영업을 표시하는 표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명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