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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사각 349곳…총수 사익편취 우려 일감몰아주기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기업이 349개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감몰아주기는 대기업집단 총수일가가 계열사간 내부거래를 통해 사익을 편취하는 행태다. 총수일가가 낮은 지분으로 계열사 출자 등에 힘입어 대기업집단 ...
체외진단기 ‘先진입-後평가’…국민이 실험대상 정부의 의료분야 규제완화 추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안전성이 높다고 인식되는 체외진단기기에 ‘우선진입-사후평가’제를 적용하겠다는 정부방침에 대해, 안전한 기기라도 정확도가 떨어지면 잘못된 진단과 치료로 이어져 위험한...
조양호 연봉 최저임금 577배…‘분배참사’ 맞다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편의점주와 알바생이 최저임금을 놓고 진흙탕 싸움에 빠져 있다면, 정치는 구경꾼이 아니라 해결사가 돼야한다. 최악의 각종 지표와 통계가 쏟아질 때마다, 노동자의 최저임금 인상 요구 등 국민이 ...
선하증권 아닌 ‘보증장’ 믿고 물건을 인도했다면 [김범구 변호사의 무역물류 분쟁관리] 선하증권은 그 성격상 상환증권이기에 반드시 선하증권과 교환으로 물건이 인도돼야 하며, 보증장으로 물건을 인수한 화주는 나중에 선하증권을 입수하면 운송인의 보호(이중인도의 위험)를 ...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애매한데 퇴직금은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56)퇴직금 지급이 애매한 업종 사업주가 소속 직원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근로자처럼 취급하면서, 퇴직금에 있어서만은 그를 프리랜서로 취급해 달라는 주장은 부당하다. 반면에 진정한 프리랜서로 ...
머물러 있길 바라는 디지털시대 젊은이들의 삶 [그림을 읽다:Artist] (85)이은경 작가 ‘디지털 시대의 자화상’㊦ 캔버스 속에서 이은경 작가의 모험(회화 스타일)은 너무나도 다양해서, 그를 쫓아가노라면 ‘분열병’(스키조프레니)을 체험한다. 후쿠시마 료타는 ‘신...
공급원가 변동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권 보장 [하도급법⑫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하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하면 원사업자는 10일이내에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구체적인 납품단가는 당사자 간 협의로 결정한다. 정당한 이유없이 원사업자가 협의...
‘기승전-최저임금’, 억지·궤변을 당장 중단해야 지금 언론에게 필요한 것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옥죄는 구조적인 문제가 어떤 것인지 찾아내 공론화하는 작업이다. 그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에게는 정책마련을 주문하고, 여당과 야당에게 정부정책을 뒷받침할 입법을 촉구하는 역할이...
국세로 납부한 비상장증권 가치평가 제대로 한다 앞으로 국세로 납부한 비상장증권에 대한 매각예정가격을 보다 정확히 평가할 수 있게 돼 국고수입 증대가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국세 물납 비상장...
中 가전, 美 건강기능식품, 日 완구류…직구 인기 올 상반기 해외직구 규모는 1494만건, 13억2000만달러로 지난해 상반기 1096만건, 9억7000만달러 대비 각각 36%, 35% 증가했다. 이는 올 상반기 우리나라 전체 수입액이 2650억달러로 전년 동기 2342억달러 대비 13% 증가한 것과 비교해...
“말이 좋아 기술탈취지, 도둑질이 아니고 뭔가” [지금 중기에선] 거래불공정 (155)중소기업 기술탈취 김남근 변호사에 따르면 대기업의 기술탈취 행위는 일정한 패턴, 비슷한 유형을 보인다. 주요 기술탈취 유형은 ▲‘승인도’ 등을 명목으로 기술자료 요구 ▲품질관리, 국가기...
스타트업 지원, CSR 차원 아닌 대기업 생존전략 사업이 분화하고 있다. 기존에 대기업은 모든 사업을 스스로 진행하는 가운데 수익을 올렸으나 급변하는 산업환경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개별 사업에 특화된 스타트업과 협업을 늘리는 이유다. 사회적 책임(CRS) 차원에서 ...
“문제는 공정경제야, 규제완화가 아니라고” 최소한의 수익을 보장받은 중소기업과 재벌대기업 간 의도하지 않은 담합구조가, 우리사회 원하청구조를 수직종속적·수탈적 체계로 만들었다. 재벌개혁을 포함 경제민주화가 속도를 내 수평대등적·호혜적 원하청구조로 바꿔야만 재벌대기업의 혁신을 끌어낼 수 있다. 공정경제시스템을 구축해 자신이 개발한 신기술로 부...
“VC 만나러 가려거든, 제발 공부를 하고 가라” VC(벤처캐피탈)를 만나러 가려거든 제발 공부를 하고 가라”포스코 인사팀에서 근무하다, 2011년 창업 이후 7년평균 1600% 매출성장을 기록중인 ㈜오픈놀 권인택 대표의 말이다. 최소한 핵심용어 정도는 알고 있어야 VC와 대화가 가능하...
친해지는게 서툴렀던 순간…자화상에 담다 [그림을 읽다:Artist] (84)이은경 작가 ‘디지털 시대의 자화상’㊤ 어울리기, 소통하기, 연대하기는 내가 삶에서 높게 지향하는 것들이다. 그럼에도 내가 자조적이 되기까지는 어린 날 소외되었던 경험과, 관계로부터의 숱...
베트남 투자, 식품가공·위생관련 산업 주목을 베트남은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할 뿐 아니라 자국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에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등 매력적인 투자국으로 꼽힌다. 또 한해 출생아가 150만명에 육박해 성장가능성도 크다. 전체 인구 70%가 농수산업에 종사해 식품산업 전...
朴정부, 규제프리존법 vs 文정부, 지역특구법 정부와 여당이 발의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 개정안(지역특화발전특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지역특화발전특구법 개정안은 기업의 민원에 대해 ‘우선 허용, 사후 규제’ 방식을 도입해 국민의 생명...
미스터피자, 가맹본부 아닌 곳에서 원재료 구입 미스터피자 가맹점주들이 구매협동조합을 설립했다. 구매협동조합은 조합원에게 필요한 원재료를, 본부가 아닌 조합이 선정한 업체에서 저렴한 가격에 공동구매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이다. 가맹점은 유통마진을 최소화해 품질을 높이고, ...
대기업 공룡을 막아주려 한 구청장의 진정성 전국적으로 들어선 대형마트는 골목시장 황폐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상인 대부분은 이들 입점을 반기지 않는다. 소상인 입장에서는 생존권이, 대형마트 입장에서는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치단체가 취해야 할 입장은 명료하다. 민원에 떠밀린 요식행위가 아닌, 문제해결을 위한 진중한 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7조원+α 지원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2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7조원+α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종량제봉투 위탁판매 수수료 인상,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 인상,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등 지원대책이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