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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대금 입금안하고 물품수령…운송인 책임은 [김범구 변호사의 무역물류 분쟁관리] ‘운송주선인은 자기나 그 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운송인이나 다른 운송주선인의 선택 기타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
창업기업, 데이터 걱정없이 개발하라 창업기업들이 데이터비용 걱정없이 기술개발에 매진할 수 있도록 특허청이 1일부터 ‘지식재산 데이터 기프트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지식재산 데이터 기프트제는 예비·초기 창업자에게 상품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최대 3년간 무상 ...
‘계속적 거래관계’ 보증계약…퇴사시 해지 가능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52)회사 임직원의 보증과 해지 계속적 거래에 대해 회사의 임원이나 직원이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 연대보증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계속적 연대보증을 한 직원이나 임원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자신이...
민주당, 시민사회를 토사구팽하겠다는 것이냐?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재벌대기업의 탐욕으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일. 국민의 호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소득주도성장이 본궤도 오를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하는 일. 이런 일을 하라고 국민들이 강한 여당을...
베트남…南·北·中 소비성향에 맞춰 공략해야 베트남이 중국 뒤를 잇는 새로운 시장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지역별 소비성향을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베트남은 남북으로 길게 늘어선 지형을 갖고 있어 지역별 기후차가 크며 소비성향도 구분된다는 설명이 따른다. 29일 대한...
블록체인 간편결제 ‘더드림페이’…수수료 0.5% [㈜드림니다 연삼흠 대표]드림니다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간편결제시스템 ‘더드림페이’를 지난해 론칭했다. 더드림페이는 삼성·카카오·알리·위챗 페이와 같이 간편결제서비스 기능을 갖춘 것은 물론, 비트코인이나 이더...
목적물 수령 후 60일이내 하도급대금 지급해야 [하도급법⑨하도급대금 지급의무]‘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하는 경우,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내에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
대한항공=‘조가(家)항공’, 그럴만한 이유 있다 조양호 일가는 검찰에 출석할 때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연신 “죄송합니다”를 반복했다. 조사에 충실히 임하겠다는 대사도 빼놓지 않았다. 카메라 앞에서 했던 사과가 변호사의 조언에 따른 연출인지, 진정어린 반성이었는지 묻지 않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등재 요건 강화 [이진우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피부양자의 부양 요건을 강화했다. 현재까지는 소득과 자산이 많은 사람이라도 지역가입자로 되지 않고 직장가입자인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재될 경우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무임승차가 ...
경기도 우수 제조중소기업 한자리에 27일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개최된 ‘2018 파트너스데이’에는 중소기업 100여개사가 참여해 정보를 공유하고 네트워킹을 강화했다. 이 자리에서 경기도주식회사를 통해 디자인 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쉴드그린 서한동 대표의 사례발표...
“대중이 함께할 수 있는 아트이자 문화콘텐츠” [김현성 대표의 예술만세] 서울일러스트레이션페어 2018 오씨메이커스가 주최하고 서울시 후원, 네이버 그라폴리오가 협찬하는 국내 최대규모의 일러스트레이션, 그래픽 디자인 전문전시회인 ‘서울일러스트레이션페어 2018’이 ...
모바일마케팅, 후기를 기대하지 말고 조직해라 [모바일마케팅캠퍼스 임헌수 소장] 모바일마케팅캠퍼스 임헌수 소장은 “사업 초기 나쁘게 말하면 작업이지만, 지인판매를 통해서 어느정도 후기를 확보해야 한다. 음식점을 개업하면 지인들이 와서 벽면에 한줄씩 남기고 가는 것...
FTA관세법, ‘있으나마나’…수입업자 보호 못해 수입업체는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원산지 검증과정에서 절차적 권리를 적극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내세관에 원산지 증명서류를 제출할 때 조사결과를 통지해 달라고 요구하면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협정관세를 적용...
정부내각·집권여당, 소득주도성장론 폐기했나? 문재인 대통령에게 촉구한다. 정부내각과 집권여당 내 反소득주도성장론자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보내길 바란다. 보수·극우 야당의 발목잡기로 입법이 안된다는 핑계로 개혁과제를 후순위로 미루거나, 야합하는 행태를 질타해 주길 바란...
삼겹살·소고기 등 포장육 자판기에서 산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식·의약품 주요 정책을 소개했다. 다음달부터는 마트에 가지 않아도 자판기에서 삼겹살·소고기 등 포장육을 구매할 수 있다. 식육판매업자는 실시간으로 온도·유통기한 등을 관리할...
분실·훼손위험 특허증…내 휴대폰에 저장한다 7월부터 특허등록증을 휴대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자등록 발급서비스가 시작된다. 전자등록증에는 권리내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삽입해 일반국민이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해당 권리의 권리자 정보, 연차등록...
임대료가 4배 뛰는 ‘상가임대차’ 시장 온당한가 [김종보 변호사의 공정경제] 건물주의 반발은 온당할까? 과도한 재산권 침해일까? 건물주가 임대료를 아예 인상시키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임대료가 3기 연체되면 해지할 수도 있고, 보증금에서 연체된 임대료를 공제할 수도 있...
돈없으면, 잘 키운 블로그가 검색광고보다 낫다 자금여유가 없어 광고비용은 부담을 느끼는 협동조합에게 검색광고보다 잘 키운 블로그 하나가 낫다는 조언이 나온다. 전문성과 독자성 있는 콘텐츠를 꾸준히 올리고 네이버에서 노출순위를 정하는 알고리즘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는 전제...
가맹사업 갑질 근절, “집단 대응권 강화가 필수”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종열 정책국장이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 이행여부를 분석한 결과 70% 이행률을 보였다. 낮지 않은 이행률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힘의 균형을 도모할 가맹점단체 구성권 및 집단교섭권...
근로시간은 단축, 특별연장근로는 늘리고…그러면?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ICT업종은 서버다운, 해킹 등 긴급장애 대응업무도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률이 정한 ‘특별한 사정’은 개인이 임의로 판단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 근로기준법 시행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