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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저해하는 10대 규제 개혁해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10대 규제’를 선정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이 마음껏 일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의료·관광·금융 등 서비스산업에서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규제개혁이...
하도급대금 감액…정당한 사유+서면 요건 갖춰야 [하도급법 ⑧부당감액의 금지]‘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11조(감액금지)에 따라 원사업자는 제조위탁 등 위탁시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없다. 산재발생으로 인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의 공사대금으로...
시스템 밖으로 밀려나 폐기된 존재들과 ‘모범시민’ [김윤아 작가의 Life is pain.ting…레지던시 풍경 #6. 모범시민] 시스템 안에서 생산성을 잃은 것들은 빠르게 폐기되고 쉽사리 존재가치는 사라졌다. 자의든 타의든 시스템 밖으로 밀려난 존재들은 조용하고 착하게 폐기돼야 했...
검색광고하면 홈피는 공짜…둘 중 하나는 불량 키워드 검색 상위노출과 홈페이지 제작을 동시에 제공하는 광고대행사가 계약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아, 중소기입·소상공인 광고주는 주의해야 한다. 법률분쟁에 대비해 키워드 검색시 상위에 노출되지 않은 화면을...
공정위, LS ‘통행세’에 과징금 부과·총수일가 고발 공정위는 ㈜엘에스가 엘에스니꼬동제련㈜에게 지시해 엘에스글로벌을 장기간 부당지원한 행위에 과징금 총 260억원을 부과하고, 경영진과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러나 엘에스측은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위법 여...
선제적 구조조정 방해…‘기촉법’ 이젠 폐지해야 홍익대 전성인 교수에 따르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관치금융주도 기업구조조정은 ‘기촉법’을 통한 채권단 중심의 구조조정체제로서 선제적 구조조정의 장애물로 작용했다. 또 국책은행을 매개로 정부가 기업구조조정을 주도하면서...
방송채널사용사업(PP) 등록·변경 대폭 간소화 과기정통부는 현재의 5개 작성 항목 중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등 2개 항목의 작성을 폐지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 검토에 꼭 필요한 사항인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방송...
시도별 땅값1위 토지, 평균 시세반영률 42% 전국 시도별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의 시세반영률은 4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8일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시와 6대 광역시, 경기도, 세종시 등 9개 지자체별 땅값1위 지역 시세는 총1조2848억원인 ...
신석기시대 원시인류가 그릇(器)을 빚게 된 사연 [문승용 박사의 중국 상인 이야기]오늘날에도 중국인들은 물고기를 매우 상서롭게 여긴다. ‘물고기 어(魚)’자와 ‘남을 여(餘)’자가 우리말 발음으로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중국어에서 둘 다 ‘위(yu)’라고 발음한다. 중국인...
6.13선거,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국민의 성원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최저임금 인상을 위해서는 경제의 독식구조를 손봐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이나 대기업 갑질근절도 속도를 내야 한다. 임대료 4배 인상을 요구해서 폭행으로 비화된 궁...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은 왜 ‘209시간’인가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흔히 209시간을 단위로 월단위 통상임금을 산정하는데, 이 ‘209시간’이 어떻게 산정된 것인지에 대해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 이 209시간이 바로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이다. 우선 일주일의...
“블록체인 도입되면 무역서류 위·변조 불가능” [김진규 관세사의 돈버는 무역실무] 블록체인 기술이 도입된 수출통관·물류 서비스 등의 시스템이 구축되면, 무역거래 주체인 수출자 입장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 거래 당사자인 수출자와 수입자간 물품매매 계약을 체결한...
사회적경제가 ‘포용적성장’ 동력이 되기 위해 극단적인 사회적 양극화를 동반했던 기존 경제성장 모델의 대안으로서 ‘포용적성장(Inclusive Growh)’이 주목받는다. 아울러 사회적경제가 포용적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부상하면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에 정부·시민사회의 관심 또...
매장 유리에 페인트만 발라도 ‘디지털사이니지’ [페인트팜㈜ 김학정 대표] 평범한 유리창 안쪽에 페인트를 바르고, 건물 안쪽에서 빔프로젝터를 투사하면 반대편, 즉 바깥쪽에서 선명한 영상을 볼 수 있다. 페인트팜㈜이 개발한 ‘S페인트’는 매장 유리에 페인트를 바르는 것만...
5월 취업자 증가폭 10만명선 무너져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706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7만2000명 증가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분야는 증가세를 유지했으나, 교육서비스업과 제조...
유엔 대북제재와 충돌없이 개성공단 재개 가능 개성공단 재개와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대북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내용중 ▲북한과 합작사업 금지 ▲금융활동 금지 ▲대량현금(Bulk Cash) 유입금지 ▲검색 및 차단 등의 문제와 상...
‘액티브X’ 시대 갔다…노플러그인 전자서명이 대세 생체인증·블록체인·클라우드 등 다양한 신기술을 활용한 ‘노플러그인(No Plugin)’ 전자서명수단이 확대될 전망이다. 노플러그인 전사저명에선 전자서명용도의 액티브X, EXE 등 추가프로그램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 그동안 노플러그인...
수출통관 물류서비스에도 이젠 블록체인 기술 [김진규 관세사의 돈버는 무역실무] 제3자의 중개와 보증 없이 거래 당사자간 안전한 거래를 보장하기 때문에 블록체인이 도입될 경우 ▲데이터 보안성 강화 ▲중간거래 비용 절감에 따른 거래절차 효율화 ▲자동화에 따른 계약의...
국회 직무유기때문에 임차인이 살인미수자가 됐다 서울 종로구 서촌 ‘궁중족발’사건은 법적 권리와 인간의 감수성 간 괴리에서 시작됐다. 상가임대차법에 따르면 계약기간 5년이 지나면 5%로 제한된 임대료상한선을 적용하지 않는다. 김모씨의 경우 계약기간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임대료 결정은 상가임대차법이 정한 임대인의 권리다. 임대인은 법적 권리를 행사했고, 임...
윤석헌 금감원장, 금융업계 담보위주 영업에 경고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업계를 향해 담보위주 손쉬운 영업행태를 벗어나 위험관리 능력을 강화해 생산적 금융으로 나아갈 것을 주문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5일 금융시장전문가와 간담회를 갖고,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금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