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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드론산업 육성방안…“보여주기식 수준” 드론산업육성법(가칭) 제정을 앞두고 산업계와 연구계가 다양한 목소리를 쏟아냈다. 산업계는 드론에 항공법을 적용해 과도한 규제로 작용했다면서 드론산업에 걸맞은 법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구계는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
장애와 상관없이 소통할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한다 [예비적 사회기업 ㈜소소한소통 백정연 대표]‘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과 각종 복지지원 등 중요한 정책 정보를 ...
현대重, 실투입 인건비조차 미달하는 대금 지급 현대중공업이 하청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비용 산정에 필요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공사 이후 하청업체가 투입한 인건비보다 낮은 공사비를 지급한 정황이 드러났다. 조선기자재업체 경부산업이 지난 5월 현대중공업의 불공...
생각·의견 표현…buy(믿다)와 sell(받아들여지다) [이창봉 교수의 미국 영어와 문화] She only goes out with White boys! She's a sell-out.(저 여자는 백인 남자들과만 데이트 하네~ 배신녀~!)미국영어에서 본래 ‘sell out’은 상품이 다 팔렸다는 뜻인데, 이 상황적 의미와 다...
비물리적 이미지 ‘가상’과 물리적 이미지 ‘현실’ [안진국 미술평론가의 현대미술]포스트-온라인 시대의 예술① 디지털과 인터넷이 없던 시대를 생각하면 아득하다. 우리의 삶을 크게 변화시킨 디지털과 인터넷. 음악을 듣는 방식을 생각해보라. 이전의 LP(Long-Playing Record) ...
“와~길다”…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오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다. 이와함께 서울 송파을, 노원병 등 전국 12곳에서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실시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은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지역구광역의원 ▲비례대표광역의원 ▲지...
수급사업자 귀책사유없이 반품하면 하도급법 위반 [하도급법 ⑥부당반품 금지] 하도급법 제10조에 정한 부당한 반품으로 간주되는 사유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 등을 반품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목적...
시험대에 선 소득주도성장론…정부가 자초했다 입법을 이유로 여소야대 국회에 책임을 떠넘기고, 당장 실현가능한 재벌개혁을 미루는 동안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은 더 악화될 뿐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소득을 보전해 줄 입법 이외 행정적 조치를 과감하게 단행하지 않는다면, 소...
에코 초록 그린…‘친환경’ 관련 상표 인기 꾸준 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상표에도 ‘에코, 녹색’ 등 ‘친환경’을 표방하는 상표 출원이 늘고 있다. 4일 특허청에 따르면, ‘친환경’ 관련 상표 출원은 최근 10여년간 연평균 1200여건에 달한다. 지난해 친환경 상표가 가장 많이 ...
고기를 무엇으로 잘라서, 어떻게 구워 먹었을까? [문승용 박사의 중국 상인 이야기] 자연(自然)이란 단어에서 ‘그러하다’라는 뜻의 연(然)자를 쪼개서 풀어보면 참으로 흥미롭다. ‘고기 육(肉)’자의 의미로도 쓰이는 육달월(月)·개견(犬)·불화(灬=火) 세 글자로 이루...
“최저임금삭감법…지금 대통령이 바로잡아야” 4일 최저임금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삭감법에 대한 대통령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민중공동행동 박석운 공동대표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 대부분은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없다. 최저임금법 개정이 중소자영업자를 위...
노란우산공제 수급계좌 압류 금지된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가입자의 통장이 압류되어 있더라도 ‘노란우산공제금 전용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하면 공제금 전액을 수령할 수 있게 돼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
대표 ‘개인자격’ 회사 투자받으면 상법 적용안돼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㊿투자받은 돈과 소멸시효 대표이사가 개인자격으로 회사에 투자받은 행위와 투자자가 자신의 영업과 무관하게 돈을 투자한 행위 모두, 상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상사소멸시...
소셜벤처, 공동체內 건강한 경제생태계 만든다 [‘사람과세상’ 조한수 이사장] 사람과세상이 매년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한 통계조사에 따르면 경기도내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고용율은 최대 63%다. 대기업·공공기관이 할 수 없는 일을 이들이 하고 있는 것이다. 용인...
양승태대법원 재판거래 의혹 철저히 규명돼야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 재판의 신뢰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에 대해 국민들의 신뢰는 전 대법원장의 말이 아닌 정의로운 판결로만 복구된다. ...
존경과 신뢰에서 조롱·멸시의 대상, 사법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리사욕 때문에 법원은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뢰의 대상이 아닌 조롱과 멸시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포함 관련자 모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그에 따른 엄중한 단죄, 무너진 정의를 복권하고,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다.
인증 시험·검사기관의 신뢰도를 제고한다 정부인증을 받고자하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시험·검사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가 시험·검사기관 운영방식을 개선한다. 국무조정실은 1일 ‘시험·검사기관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시험·검사기관을 이용하는 중소상...
임차인은 외면, 건물주만 보호하는 환산보증금 [중소상인 보호 5대 법안 개혁과제 ③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 소상공인의 상가임대 비중은 63%다. 소상공인의 3분의 2가 상가임차인이란 점에서 상가임대차보호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절대...
한국경제,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 1.0% 올해 1분기 한국경제는 1.0% 성장했다.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1/4분기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대비 1.0%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지난 4월 발표한 실질 국내총생산 속보치보다 0.1%p ...
소상공인 20여 단체, ‘중소상공인단체중앙회’ 출범 중소상공인단체중앙회는 소상공인연합회에 가입이 어려운 단체, 소상공인협동조합, 골목상권 단체, 개인소상공인 등 권익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한 단체들을 규합하고, 그들의 입과 귀 역할을 한다는 계획이다. 중앙회의 주요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