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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공약 부분이행 많지만, 완전이행은 아직 문재인 정부 출범 1년동안 대선공약 완전이행률은 12.3%로 낮은 편이나, 부분이행률은 42.4%로 높게 조사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4일 발표한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공약이행 평가’에 따르면, 총 1165개 공약중 완전이행은 143개...
세상을 향한 사랑의 메시지…거부할 수 없는 사랑 [안진국 미술평론가의 현대미술]사랑의 기념비, 목소리 그리고 무덤㊤ 미국 뉴욕 맨해튼 6번가(avenue) 55번거리(street)에 가면, 거부할 수 없는 사랑이 존재한다. ‘L·O·V·E’, 단 네 글자로 전 세계를 사로잡은 작업...
판문점 선언 비준과 드루킹 특검 연계 비겁했다 판문점 선언 비준과 특검 수용을 엮는 것은 비겁하다. 평화의 가치를 근거로 설득해야 한다. 여타 정치적 사안과 거래하는 방식은 진정성을 의심케 할 뿐더러,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도 없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1일 발표한 논평에서 “...
좋은 일자리 창출, 고용노동과 산업 정책 조화를 현정부의 고용노동정책이 노동시장을 악화시키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이 줄었다는 분석은 무리라는 진단이 나왔다. 또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지침 변경해서라도 재벌개혁 의지 보여야 문재인 정부의 재벌정책이 개혁성은 있지만, 구체적이지 않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요약하면 과거 정부에서 횡행했던 ‘재벌 봐주기’는 사라졌지만, 재벌개혁을 위한 제도적 기틀은 아직 마련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서울...
대리점주, 현대건설기계·샘표식품의 ‘갑질’ 고발 현대건설기계와 샘표식품 대리점주들은 “본사의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해 대리점주들은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거래상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해 수없이 참아왔으나, 도저히 견딜 수 없어 공정위에 불공정거래행위 신고를...
중기중앙회는 장시간·저임금 선호 이젠 버려라! 장시간·저임금 노동체제를 보다 공고히 할 요량이라면, 중기중앙회는 더 이상 ‘중소기업에 사람이 오지 않는다’는 얘기를 입 밖에 내지 말아야 한다. 장시간·저임금 사업장에 청년취업을 고대하면서, 인건비나 뜯어먹자는 사용자를 ...
미세먼지, 음식배달 영향…온라인쇼핑 거래 9조 음식배달이 증가하고, 미세먼지가 생활에 영향을 미치면서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9조원에 육박했다. 통계청이 3일 발표한 ‘2018년 3월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올 3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8조9854억원으로 1년 전보다 1조5033억원(...
“담배 매출액서 세금 빼고 카드수수료 적용을” [(사)전국편의점가맹협회 계상혁 회장] “담배는 허수매출이 많습니다. 4500원짜리 담배 한 갑을 팔면, 가맹점주가 가져가는 돈은 고작 200원 수준입니다. 마진이 크지 않은데 매출액 4500원 전체에 카드수수료를 적용하는 것은 ...
제조中企가 협업해 만든 ‘라이프클락’ 아십니까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김은아 대표] 경기도주식회사는 서울과 인접한 지리적 장점도 있고 제조기술력도 보유하고 있지만, 판로를 찾지 못하는 경기도 중소제조기업의 자립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6년 11월 설립됐다. 경기...
‘삶을 위한 노동’ 아닌 ‘노동을 위한 삶’ 사는 직장인 남북이 분단되기 전에는 서울역이 중국을 오가는 국제용으로 활용됐다고 하니 최소 65년 만에 우리 국민들은 서울역으로부터 해외 여행이 가능해 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됐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서울을 출발해 평양을 지나 신의주 풍경을 보고, 러시아를 거쳐 베를린까지. 그렇게 가려면 하루 이틀 가지고는 안 될 것 ...
집값안정 적폐청산 남북대화…文정부 1년 호평 전문가들은 집값안정, 적폐청산, 남북대화 등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일자리정책과 인사검증시스템에 대해선 부정평가가 적지 않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현 정부 국정운영에 대해 대학교수와 연구자 ...
“대한항공, 개인 마일리지 사용 제한하려 한다” 대한항공은 최근 2년여 동안 제3자의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해 항공권을 구매했던 ‘관행’을 금지했다. 그러나 대한항공의 이번 조치는 2019년부터 시작되는 항공마일리지 소멸을 앞두고, 일반소비자의 항공권마일리지 활용을 제한하려는 ...
환율 변동성 더해진 외화ELS 투자 고려해 볼 만 [조현수의 생생 금융경제] 최근 미국달러에 대한 환율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또한 10년 평균환율보다 하단에 위치하고 있어, 통화분산에 따른 재테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준환율이 1060원대 정도로 하락할 때마다 시기를...
롯데쇼핑 유진기업…대·中企 상생 사업조정제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따르면 대기업의 사업개시가 해당업종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중소기업자단체는 중소벤처기업부에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에따라 지난해 9월 군산...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더 외로운 5월 [김준모의 이웃 사람들]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기본적인 행복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가족과 함께 지내지 못해서, 또는 가족으로 인해 겪는 불행은 가장 근본적이고 견디기 힘든 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라고 한다면, 행복한 사회는 행복한 가족으...
물품대금·대여금 떼였다면 간단 절차 지급명령 [김광호 변호사의 법률산책] ⑥판결받는 간편한 방법 지급명령 대여금, 물품대금, 임금 등과 같은 간단한 청구는 지급명령이라는 제도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지급명령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로 ...
훼방꾼 나타나도 ‘남과 북’ 평화로운 길 개척해야 [김태현의 미술로 읽는 사회] 이성자와 같은 예술적 표현을 빌려 보자면, 오늘날 한국의 반대편은 지척에 두고도 이념의 차이로 오가지 못하는 북한이 그 위치에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분단 이후 1998년 정주영이 소떼를 몰고 방...
미중 무역분쟁…중간재 수출 한국기업 피해 우려 미국과 중국간 무역분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중국 현지법인을 통해 대(對)중 제재 품목을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기업 피해가 우려된다. 30일 한국무역협회가 중국에 진출한 656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국내기...
2017년 ‘신규’ 프리랜서 수입 7500만원 넘으면 [채수왕 세무사의 생활세무]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다.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등록증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프리랜서 강사나 자동차딜러에게도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