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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납품단가에 임금인상 포함여부 점검을 [지금 중기에선] 제도불합리 <141>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요건을 ‘원재료 가격 변동’에서 ‘공급원가 변동’까지 확대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이 오는 7월17일부터 시행된다. 수급사업자 또는 중소기업협동조...
이재용 특혜 ‘삼성생명법’ 이젠 폐기해야 한다 여소야대 국면이다. 특히 재벌세력과 한몸뚱이인 극우·보수 야당의 극악스러운 반대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보험업법 개정을 통한 삼성생명 지배구조 개선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부여당의 결단이 필요하고, 금융위원장이 직접 보험업법...
“한국지엠 실사과정 공개, 이해당사자 참여를” 지엠범대위는 한국지엠의 부실원인으로 ▲GM의 비용분담협정(CAS)에 따라 연구개발비 부담을 한국지엠에 전가한 것 ▲전 세계 지엠 계열사에 어쩔 수 없이 헐값에 팔도록 한 이전가격의 문제 ▲흑자를 기록하던 유럽 법인 철수를 갑자기 ...
공모전 아이디어…‘권리포기’ 요구 가능성 커져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㊻아이디어 도용과 손해배상 법의 취지는 좋지만, 아이디어 제공자의 입장에서 앞으로 유의해야할 점이 있다.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나오는 공모, 입찰, 사업제안 등에는 권리포기 조항이 들어...
4차 산업혁명 기술 6개월 안에 특허심사 끝낸다 기술 특허출원시 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 4차산업혁명 관련7대 분야를 우선심사대상으로 추가한 개정 특허법 시행령이 24일부터 시행된다. 우선심사는 국가 차원의 정책이나 출원인의 이익을 위해 긴급처리가 필요한 출원을 일반출원보...
5월부터 소상공인 상가·공장 풍수해보험 혜택 행정안전부는 자연재해로부터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을 대상으로 하는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소상공인은 연평균 보험료 7만7000원을 내면 최대 1억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
‘지급일 재직 조건’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인가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판례가 제시한 고정성의 문언적 의미에만 비춰 본다면, 대법원의 이와 같은 판단은 일면 타당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리가 정기상여금을 제외한 여타의 수당에도 적용된다면 ‘지급 시점에 재...
“환산보증금 폐지하고 강제집행 경찰 맡아야”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모임 서윤수 위원장] 중기이코노미와 만난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모임(이하 맘상모)’의 서윤수 공동 운영위원장은 임차상인을 약자로 규정했다. 건물주는 보증금과 임대료를 지렛대로 임차상인에 대한...
재벌개혁만이 재벌가 소시오패스 범죄 막는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통해 사익편취 규제대상 대주주 지분율을 현행 30%에서 20%로 내려라. 또 총수일가가 직접 소유한 지분율만 규제하는 방식에서, 총수일가가 소유한 계열사의 간접지분까지 확대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강화해라...
스마트폰으로 전자기기 고장 손쉽게 확인한다 [와이테크㈜ 김용만 대표] Vion의 발명도 ‘기술은 사람들의 생활과 가까이에서 쉽게 이용돼야 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했다. 아이디어의 시작은 간단했다. 우연히 마트에서 발견한 건전지 잔량 체커를 구입하며, 전기기술자가 사...
소상공인연합회 바로 서지 않으면, 기대할 게 없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현장점검은 중기부가 뭔가 했다는 액션만 보여주고 끝날 공산이 크다. 소상공인연합회가 투명하고 정의롭게 바로 서지 않는다면, 소상공인들은 연합회에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 연합회의 존재 이유도 사라진다. 그리고 그 책임에서 중기부도 자유로울 수 없다.
농·어촌, 고령인구비율 높아지고 가구·인구 줄고 농·어가 고령인구비율이 높아지는 가운데, 농·어가의 가구와 인구는 줄었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17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65세이상 고령인구비율은 농가 42.5%, 어가 35.2%로 전년대비 각각 2.2%p, 2.6%p 증...
소상공인聯, 중기부에 ‘사업비 누락 실수’ 인정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가 2016년 H재단으로부터 받은 희망센터 위탁사업비 4억여원을 총회 결산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미궁에 빠졌다. 위탁사업비 집행 및 정산 내역을 이사회와 총회에 제출하지 않은 ...
청년 일자리만큼 중장년 일자리 대책 시급하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을 두텁게 함으로써 노후를 보장하는 방안이 쉽게 떠오르지만, 은퇴와 노후 사이 간격이 길어지고 있다. 중장년에겐 은퇴 후에도 여전히 일자리가 필요하다. 기대수명이 길어지면서 중장년 일자리 부족현상은 점점 악화될 것이란 지적이 많다. 한국경제 뇌관, 어쩌면 청년이 아닌 중장년에서 터질지도 ...
“경쟁 제한하는 ‘뇌물’은 반(反)자본주의 성격” 기업부패를 줄이기 위해 부패에 대한 처벌 등 제도개선과 함께 인권경영을 확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올바른 판단과 행동을 할 능력이 훼손되는 비윤리적 상태가 부패이기 때문에 ‘인간다움’을 회복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
인공지능 로봇에게 남은 과제, 인간의 인지기능 인공지능 알파고와 이세돌 9단 간의 세기적 대국, 그 파장은 대단했다. 언론에서는 인간과의 대결에서 승리한 인공지능 기술을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인공지능 로봇 개발에 국가도 나섰다.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장병탁 교수는 당시 ...
장애인 고용부담금, 기업규모별로 차등 적용 대기업의 장애인고용 의무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제재와 지원이 강화된다. 1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된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2018~2022)’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
소상공인연합회, 위탁사업비 총회 보고 없었다 2016년 H재단 희망센터 위탁사업비 4억여원 중 상당금액을 횡령했다는 의혹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희망센터와 관련한 계약 및 정산 내용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보고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소상공인연합회는 2017년 3월 개최된 ...
고용위기지역 지자체, “추경 통과시켜 주세요” 고용위기지역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이 추경통과를 호소했다.19일 기획재정부는 김용진 제2차관 주재로 ‘추경대응 TF’ 2차회의를 개최, 이번 추경과 직접 관련된 고용위기지역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고용위기...
작업실 월세도 감당 못하고 “이건 아닌데…” [김윤아 작가의 Life is pain.ting…레지던시 풍경 #4. 밥] 대부분의 작가들이 작업을 이어가기 위해 각종 아르바이트를 한다.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창작지원금이나, 파견예술 활동을 신청해서 약간의 작업비용을 충당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