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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오너에겐 ‘갑질천국’…‘조현민’ 끝이어야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경찰은 조현민 전무에 대해 출국정지를 신청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수사에 돌입했다. 태극 문양과 ‘대한’이라는 상호를 회수하자는 국민들의 분노를 생각한다면 늦었지만 당연한 조치다. ...
대-중소유통업 갈등, ‘상생스토어’가 해법되나? 대형유통업체가 골목상권 중소유통업체와 직접적인 경쟁을 피하는게 양자간 상생협력방안으로 바람직한 본보기라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과 동반성장위원회, 한국중소기업학회가 18일 공동으로 주최한 ‘상생 생태계 ...
소상공인 생존법, 협업통해 ‘규모경제’ 갖춰야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사회적경제센터가 출범 기념으로 개최한 ‘소상공인 협동조합과 청년 소셜벤처를 통한 고용 창출방안’ 토론회에서 김용진 서강대학교 교수는 “4차산업혁명에서 소상공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네트워크...
3월 임대주택사업자 신규등록 사상 최대 지난달 지난달 임대주택사업자 신규등록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4월을 앞두고 임대사업자 등록이 몰렸다는 분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만5006명이 임대주택사업자(개인)로 신규등록하면서 사상 최대치...
‘스마트 시티’ 건설 전제…‘사람’ 그리고 ‘인프라’ [김성기 박사의 시민경제]왜, 스마트 시티에 주목하는가? 우선 도시에 대한 물리적 확장이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공간도 그렇지만, 비용은 더 그러하다. 그래서 ‘재생(regeneration)’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 여기서 재생이란 기존의 인프라·시설·환경을 해체하지 않고 보존한 채, 그 가치를 유용하게 하...
車보험…삼성·현대·DB·KB 4개사가 80% 점유 자동차보험시장에서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추세가 멈추지 않고 계속된다. 1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동차보험 사업실적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보·KB손보 등 대형 4개사 시장점유율은 2013년 72.9%에서 지난해 80.2%로 증...
소상공인연합회 2016결산서, 4억원 사라졌다 소상공인연합회가 2017년 3월 개최된 정기총회에 4억원 규모의 수입·매출(2016년 집행분)이 누락된 사업보고서를 제출해, 수입·매출액 일부에 대한 연합회 집행부의 횡령의혹이 제기됐다. 횡령의혹이 새롭게 나옴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렌터카시장은 성장, 중소업체는 소멸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자동차대여사업조합 배준영 부이사장]““중소 렌터카업체들은 대기업간 고래싸움에서 새우 등 터지는 상황에 내몰려 있다”중기이코노미와 만난 서울특별시자동차대여사업조합 배준영 부이사장은 대기업의 렌터카사업...
중소사업자 절반이상 1/4분기 체감경기 악화됐다 산업재 전문몰 인터파크아이마켓이 지난 4일부터 6일간 회원사 7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올해 1/4분기 중소사업자 체감경기에 대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이상(53%)은 전년 동기대비 체감경기가 악화됐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
동반위, 大·中企 임금격차 해소운동 추진한다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은 17일 동반성장위원회 브리핑에서 올해를 임금격차 해소운동 추진 원년으로 선언했다. 권 위원장은 “중소기업에서 창출한 일자리가 매력적이어야만 청년실업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며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지...
돌봄노동자에게 노동은 용돈벌이가 아닌 생계수단 장애인활동지원사·요양보호사 등 ‘돌봄’노동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돌봄서비스를 점차 공적 영역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활짝미래연대와 장애여성네트워크가 지난 16일 공동주최한 ‘돌봄, 여성 어르신의 노동을 ...
우드칩 등 2개업종 올해 첫 中企적합업종 지정 폐목재를 재활용하는 우드칩업종과 ‘임의가맹형 체인사업’이 올해 첫번째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임의가맹형 체인사업이란 단독점포와 프랜차이즈 중간형태로 공동브랜드·동일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을 말한다. 동반성장위원...
가맹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세부기준 마련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월 공포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정한 신고포상금 세부기준,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담은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부터 5월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가맹거래법은 동법 ...
조현민 사건 ‘오너리스크’도 작동하지 않는 사회 길어졌지만 재벌가의 오너리스크가 작동해야 하는게 마땅하고, 그런 사회만이 자정기능을 통해 사회경제시스템이 국민의 상식과 통념에 따라 운용될 수 있다. 문재인정부가, 또 촛불혁명이 지향하는 ‘나라다운 나라’는 바로 이런 나라...
소상공인정책자금 5월부터 연대보증 전면폐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이 오는 5월1일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신규대출에서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한다. 소진공은 그동안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과정에서, 법인기업에 대한 책임경영 확보차원에서 대표자 1인의 연대보증을 요...
시장과 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R&D’ 지원 혁신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과정에서 민간과 시장 중심의 과제를 선정하고 성과평가 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객관적·정량적 평가를 하는 한편, 공정하고 투명한 지원이 되도록 개선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고객 ‘갑질’에 업무 중단·전환…감정노동자 보호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요즘 노동이슈 가운데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갑을 관계’다. 우리 노동법 체계는 사용자와 근로자를 대등한(혹은 대등해야 할) 당사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특히 ...
위생용품 수입할때 ‘위생용품수입업’ 사전 신고 [김진규 관세사의 돈버는 무역실무] 세척제 유해성분 노출 위험, 종이컵 환경호르몬 논란 등 최근 위생용품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이 지속되고, 위생용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오는 19일...
주식명의신탁…주식 돌려 받으려면 세금 내나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㊺주식명의신탁과 상속㊦ 주식의 명의신탁 관계를 제일 잘 아는 것은 창업자다. 따라서 창업자가 명의신탁 주식을 직접 회수해서 정리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창업자가 사망하게 되면, 상...
인종, 기원, 장애…‘열등’이 아니라 단지 ‘다를 뿐’ [안진국 미술평론가의 현대미술]잉카 쇼니바레㊦ 나이지리아를 뿌리로 두고 있는 잉카 쇼니바레(Yinka Shonibare, MBE, 1962~)에게 더치왁스는 무척 익숙한 천이었을 것이다. 그가 이 천에 담겨 있는 역사적 모순을 알게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