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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원가 상승했지만 납품단가는 그대로…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제조업체중 지난해 제조원가가 상승했다는 업체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납품단가가 인상됐다는 업체는 감소했다. 10일 중소기업중앙회는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제조업체 50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
유진기업, 대형마트 개점유예에 행정소송 검토 지난달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조정 권고를 통해 일단락된 듯 보였던 산업용재업계와 유진기업㈜간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유진기업이 설립한 산업용재 판매 대형마트인 ‘에이스홈센터’ 금천점이 문을 열면 인근 소상공인의 ...
“차양, 에너지절약 제품으로 교체하면 지원을” [(사)한국차양산업협회 권오금 회장] 커튼·롤스크린·블라인드·어닝·루버시스템 등 차양 관련업체는 전국에 2500개 정도며, 종사자는 약 15만명이다. 여기에 차양 관련 도·소매·가공 소상공인은 12만개 업체에 종사자 15만명...
김기식 금감원장에 대한 정의당 브리핑 아쉽다 재벌개혁과 서민경제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정책을 완성할 적임자란 말이다. 이제 선택은 김 원장 자신과 국민의 판단에 달렸다. 같은 말이겠지만 일단 김 원장은 정의당을 설득해야 한다. 혹여 소명이 부족했으면 성실하게 답하고, 김 원장 자신이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할 일...
기업 빅데이터 도입률 전세계 53%, 국내 5.8% 전세계 절반이상 기업들이 빅데이터를 도입해 혁신을 추구하는 반면, 국내기업 빅데이터 시스템 도입률은 5.8%로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 ‘빅데이터 거래의 한·중비교 ...
中企 “청년일자리 대책 추경 조속한 통과” 촉구 중소기업이 청년일자리 대책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또 추경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는 연구소·대기업 인력에 대한 우대정책을 마련하고, 조달청 사업자 선정에 있어 청년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가점을 늘려줄 ...
‘삼성증권 유령주 사태’와 허술한 증권시스템 한 직원의 단순 입력실수 탓으로 돌리는 것만으로 삼성증권 유령주 사태를 수습하기에는 파장이 너무 크다. 삼성증권의 유령주 사태는 증권시스템의 허술함, 증권사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증권사의 위기관리 시스템 부재, 피해소비자 보...
삼성그룹 노조와해 문서 공개와 철저한 수사 촉구 검찰이 삼성그룹의 노조와해 관련 증거문건을 다수 확보해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삼성그룹의 노조파괴 공작과 관련해 검찰의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피해 당사자에게 확보한 문서 내...
비역내산 원재료 사용, HS코드·부가가치 유념 무역장벽이 높아지면서 FTA협정에 따른 원산지검증 사례도 늘고 있다. 원산지검증은 FTA협정에 따른 관세특혜를 받은 물품이 원산지요건을 충족했는지 사후에 확인하는 절차를 말하는데, 원산지 결정은 ▲완전생산기준 ▲세번변경기준 ▲...
부득이 했는데…명의수탁자, 주식 소유권 주장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㊹주식명의신탁과 상속㊥ ‘주식명의신탁’은 크게 두 가지 쟁점이 있는데, 첫 번째로 주식을 돌려받는 과정 자체가 험난하다. 명의를 빌려준 명의수탁자가 그 주식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
‘소수정당 퇴출조항’은 개정 아닌 삭제 대상이다 집권여당과 극우·보수 야당간의 야합은 당장 중지돼야 한다. 소수정당 퇴출조항은 제도정치권에 이미 안착한 기존 정당의 기득권만 보장하겠단 욕심 이외 존재이유가 없는 반민주 조항이다. ‘정당난립 예방’이란 미명으로 또 다른 가치, 새로운 이념을 주장하는 정치세력의 정치권 진입 자체를 봉쇄하는 반헌법 조항이다...
“정책 사각지대 해소하려면 현장서 답 찾아야”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추혜선 위원장]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는 남양유업 갑질사태 이후 불거진 을들의 권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6년 5월 정의당 차원에서 발족했다.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는...
원산지사후검증, 제조공정도 자재명세서 체크 원산지검증은 FTA협정에 따른 관세특혜를 받은 물품이 원산지요건을 충족했는지 사후에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원산지검증 결과 위반사실이 적발되면 수입국 관세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는다. 검증절차에서 수입국 관세당국은 제3국 물...
일자리 관심없는 대기업에 ‘세제지원’ 중단해야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막대한 이익을 내고도 집안 잔치에만 몰두해 고용창출엔 관심없는 기업에 읍소만 해서도 안될 일이다. 더구나 우리 기업들이 외국에서 투자와 고용을 대대적으로 늘린다는 소식에는 배신감마저 든다...
대기업, 협력사 지원기금 2·3차까지 대상 확대 삼성전자, 현대·기아차, LG그룹 등 국내 주요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중소협력사와의 상생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공정거래원회가 6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중견기업 임직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대·중소기업 간 상생...
기업가치 높아진 경우 주식명의신탁 문제 된다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㊸주식명의신탁과 상속㊤ 회사를 설립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회사가 소멸하는 경우도 있고 성장하는 경우도 있다. 회사가 망해서 없어져 버렸다면 별 문제가 없지만, 회사가 발전해서 기...
보험업법=‘삼성생명법’=‘이재용법’ 은행을 포함 다른 금융기관의 경우 총자산에 대한 계열사 주식 보유한도 산정기준을 시장가격으로 규제한다. 보험업법을 삼성생명법이라고 조롱하는 이유도 보험업법만 유독 계열사 주식 보유한도 산정기준을 취득가로 정했기 때문이다. ...
만기연장 이자감면…개인사업자대출119 활용 ↑ 만기연장, 이자감면 등을 지원하는 ‘개인사업자대출119’ 활용사례가 늘고 있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사업자대출119로 채무상환부담이 경감된 대출건수는 8199건으로 전년 8063건보다 136건 증가했다. 총 대출금액은 67...
계약서에 없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것 위법 [하도급법 ③부당한 특약의 금지] 계약서에 없는 비용을 전가하거나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 산재비용 등 수급사업자에게 불이익을 강요하는 내용을 특약의 형태로 설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 조...
토지공개념과 ‘빨갱이 장사’ & 자유한국당 소멸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자유한국당은 제가 일관되게 이야기하지만 통합대상이 아니라 소멸대상”이라며 “(국민의당)과 합당을 하면 한국당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맞는 말이고, 그래서 경고한다. 바른미래당이 하지 않아도, 지금과 같이 ‘빨갱이 장사’만을 고집한다면 자유한국당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