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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불법환전하면 2000만원 과태료 앞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유통질서를 교란시키는 각종 불법환전행위에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사랑상품권법)’ 시행령 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
보세창고업자, 화물인도지시서 보고 내줬는데 [김범구 변호사의 무역물류 분쟁관리] 수입자는 운송인에게 선하증권을 제시하고 교환으로 화물인도지시서를 발급받아 보세창고업자에게 제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창고업자가 운송인으로부터 화물을 인도받아 보관하는 경우라면 ...
‘시민의,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지역화폐 [양준호 교수의 협동과 연대의 정치경제학] 지역화폐의 탈자본주의적인 기능과 의의에 더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우리 지역화폐는 지자체에서 좀 더 ‘시민’으로 그 무게 중심을 옮길 필요가 있다. 사실, 지역화폐의 ...
구멍 숭숭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제…보완 시급 코로나19로 많은 자영업자가 상가임대료를 연체해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다른 한편에선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포기할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도 속출해, 권리금 보호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위원이 2...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지연에 “송구” 6월30일부터 3주간 운영하는 집중처리기간에는 본부와 지방관서 전 직원이 모두 참여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심사를 진행한다. 신청한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처리해, 신청일로부터 최대 한달 이내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
서울시, 수출보험·보증료 지원 예산 절반 소진 페루 등 중남미로 화학제품을 수출하는 무역기업 A사. 현지의 락다운 조치로 수입자의 물품판매가 중단돼 수출대금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서울시 수출보험을 활용해 이집트, 말레이시아 등의 수출거래선을 신규 발굴해 수출을 이어나갈 ...
5월 유통업체 매출 전년 대비 2.0%↑ 5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이 전년동월 대비 2.0% 증가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오프라인 매출은 감소했지만, 온라인 매출이 크게 증가해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9일 발표한 5월 주요 유통산업 매출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5월 오프라인 ...
“재판” 법원판결과 배치된 이재용 불기소 권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삼성물산 등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하자,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기존 법원의 판단과 배치되는 면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
유급병가제 도입, 몸 아프면 쉴 권리 보장하자 추정치이지만 2조원도 안되는 돈이면 된다. 상병급여 기간·보장·수준 등에 따라 다르지만,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적게는 8000억원 많게는1조7000억원이면 도입 가능하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영난을 이유로 한 대한항...
정년 퇴직자를 계속 고용하면 정부에서 지원금 [이진우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정부는 2020년부터 정년이 넘은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위해 일정 요건에 해당되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을 1년 이상 유지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지원대...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 성장, 한국기업 기회 전자상거래의 편리성을 체험한 소비자들은 앞으로도 온라인쇼핑을 지속한다. 따라서 온라인 전환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기업에게 전자상거래의 새로운 트렌드는 신규 고객과 비즈니스를 발굴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온라인...
너무나 현실적인 공간에서 비현실적 공간을 체험하다 [그림을 읽다:Artist] (118) 강태환 작가 강태환 작가의 작업에서 보이는 무수한 광섬유는 일정하게 좁은 간격을 두고 위에서 아래로 늘어지고 있다. 세밀한 광섬유의 끈 사이로 미세한 바람이 들락거리고 약간의 반짝거림이 우리...
“재산·소득 관계없이” 경기도의 기본소득 실험 지난 24일 경기도 의회에서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이 찬성 95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전국 최초로 지자체에 기본소득과 관련한 조례가 생긴 것이다. 그러나 아직 기본소득 지급까지는 갈 길이 멀다. 이번 조례를 통해 경기...
“공공배달앱 민간시장 침해 아닌 디지털인프라” 경기도가 추진하는 공공배달앱 컨소시엄 참여 사업자 모집에 다양한 산업군에서 56개 업체가 응모했다.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26일 ‘(가칭)공공배달앱 구축사업’ 컨소시엄 참여 사업자 모집을 지난 25일 마감했다고 밝혔다.
의무휴업 무력화하려는 ‘꼼수’ 중단하라 정부가 25일부터 소비위축 타계를 위한 ‘동행세일’에 돌입하자,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유통대기업들이 의무휴업을 한시적으로 완화해달라고 요청해 논란이다. 자영업단체들과 노동단체들은 26일 대한상공회의소 앞에서 기자회...
주식양도세 계산시 증권거래세 필요경비 인정 순이익 2000만원 이상 주식 투자자가 주식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동시에 부담하는 것이 이중과세라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기획재정부가 26일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주식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계산시 “증권거래세를 필요경비...
“기술 보호를 위해 법 위반 혐의 업종 집중 점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6일 광주·전남지역 벤처업체 8개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중소·벤처기업들이 개발한 기술 보호를 위해 제도개선, 법 위반 혐의가 높은 업종에 대한 집중 점검 등을 통해 기술유용행위를 비롯한 ...
CVC 규제 완화는 금산분리 원칙 훼손하고 있다 정부와 여야 의원 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규제완화 시도는 사실상 지배주주의 이익독식을 보장하는 정책이며, 자본논리로 지배되는 벤처산업이 혁신을 잃고 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C...
개인회생 변제기간 도중에 ‘일시변제’ 가능할까 [김민수 변호사의 개인회생] 인가결정 이후에도 남은 변제기간 동안 예정된 변제금액을 일시에 변제하겠다는 ‘일시변제 신청서’를 제출해, 법원의 허가결정을 받은 뒤 그 금액을 변제하게 되면 신속하게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
“아세안을 부품·소재 산업 새 생산거점으로” 거대 소비시장, 높은 경제성장률, 역동성…, ‘황금알을 낳는 시장’이라 각광받던 아세안 지역도 코로나19를 비껴갈 수 없다. 아세안 각국이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한 봉쇄정책으로 인해 그동안 이어졌던 고도의 경제성장은 주춤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