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에 발목잡힌 ‘소상공인 소득증대법’ 제로페이법 뿐만 아니라 중소상인보호법, 가계부채 고통완화법, 전월세세입자 보호법, 통신비 부담완화법 등 민생법안과 추경예산안이 줄줄이 국회에 쌓여있지만, 자유한국당은 권력과 이권에 눈이 멀어 민생을 외면하고 있어 원성이 높...
공주, 부여, 익산…백제왕도 찾아 역사 즐기기 공주, 부여, 익산…. 한여름 백제왕도를 찾아 백제문화와 전통공연을 즐겨 본다. 음악회와 역사 그리고 백제왕도의 중요유적과 출토유물을 연계한 ‘백제문화유산 녹턴’이 올해 처음 선보인다. 문화재청은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국립공...
허술한 법체계…“쿠팡에서 유명시계 짝퉁 판매”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은 쿠팡이 ‘정품급’이라고 명시해 판매하고 있는 유명상표 짝퉁시계가 550여개 품목에 달한다고 25일 주장했다. 쿠팡에서는 5300만원짜리 롤렉스 시계, 1600만원짜리 위블러, 650만원짜리 까르띠에 시계 짝퉁을 17...
민주주의 완성…기득권 잔재 청산이 선행돼야[김영규의 다른 세상 보기]한국의 민주주의를 한단계 더 성숙하게 만들 수 있는지 여부는, 문재인 정부가 과거 독재정치의 기득권 잔재를 얼마만큼이나 말끔히 몰아낼 수 있는가에 달렸다. 이런 이유에서 한국사회에 형식적 민주...
“효성중공업, 원전 입찰담합” 의혹…검찰 고발 경기도가 효성중공업의 입찰담합에 대한 제보를 받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25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을 통해 신한울 원전 초고압 차단기 입...
과세소득 5억 넘으면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불가[채수왕 세무사의 생활세무] 30인 미만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최저임금 이상, 210만원 이하의 월 보수액을 지급하고 있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업체 별...
삼성의 bread and butter product는 반도체[이창봉 교수의 미국 영어와 문화]미국인의 주식은 빵이다. 미국영어에서도 빵(bread) 관련된 은유와 환유 표현이 널리 쓰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어에서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을 ‘가장(家長)’이라는 한자말로 ...
소상공인·금융 협동조합 공동 플랫폼 구축 必 경기부진으로 매출부진이 계속되면서 소상공인 생존이 벼랑 끝에 섰다. 지난해 자영업 폐업률이 89%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올해도 이와 비슷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지역금융·관계금융을 지향하는 신협을 비롯한 협동조합금융...
종합병원, ‘공짜노동’ ‘태움’ 비정규직 차별까지 A 병원은 3교대 근무 간호사가 환자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인수인계 과정에서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조기출근 및 종업시간 이후 연장근로를 인정하지 않고 직원 263명에게 연장근로수당 1억9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B병원은 정규...
자유한국당에 뿔난 시민들 “진짜 민생 챙겨라” 말로는 민생을 외치면서도 정작 국회를 파행으로 내몰아,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가로막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시민들이 찾아 항의했다.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금융소비자연대회의, 주거권네트워크 등 30여개의 중소상인·주거·민생...
‘발사르탄’ 사태 後, 의약품 심사규정 강화됐다 올해 의약품계를 강타한 단어가 ‘인보사’라면, 지난해 의약품계에서 가장 많이 거론된 단어는 아마 ‘발사르탄’일 것이다. 24일 의약품품질연구재단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제3회 의약품 품질규제과학 국제 컨퍼...
南北주도 美지원 냉전해체, 東亞 경제공동 발원[최민식 위원장의 한반도신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한·노르웨이 정상회담 직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와 관련해 “미국이 대강의 내용을 알려줬다. 흥미로운 대목도 있다”고 ...
시행령·규칙 개정해, 요양시설 병폐 근절해야[김준모의 이웃 사람들]‘요양보호사들의 노동환경 개선과 노인 인권을 위해’ 제도개선에 박차를 가하면서, 동시에 비리시설들을 색출해 처벌해야만 요양제도의 병폐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아직 제도 시행 10년이 조금 넘은 지...
월세 세 달치 밀렸는데…임차인 권리 모두 잃어[상가변호사닷컴의 상가법이야기] 임차인이 3기 차임액에 달하는 금액을 연체하면 임대인으로부터 바로 계약해지를 당할 수 있고, 갱신요구를 하더라도 거절당할 수 있으며, 가게를 넘기고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
건물 팔리면 세입자 나가기로 계약…효력 있나[상가변호사닷컴의 상가법이야기] ‘임차인이 권리금 관련한 주장을 하지 못한다’는 조항의 효력은 있는가? 이러한 조항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주장하지 않고 권리금 회수기회의 보호 또한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볼 수 ...
주민들 들러 차 한잔 수다 한자락 나누는 사랑방[황해이발관 이우태 대표] 새벽에 가장 먼저, 한집 한집 이어주는 좁은 골목을 밝히는 가게가 있다. 1970년 문을 열어 새벽 5시 반이면 손님이 있든 없든 어김없이 문을 열고 손님 맞을 준비를 하는 곳. 서울 삼양동 황해이발관이...
52시간제 위반 처벌유예…고용노동부 뭐했나 고용노동부란 명칭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사용자에게 환영받지 못한다는 세간의 평가는 괜한 말이 아니다. 사인간의 관계에서도 그렇지만 특히 대국민 행정에서 기본은 신뢰다. 1주 52시간제 시행과 관련 세차례나 ...
자동차 교환·환불 레몬법…재판받을 권리 침해 한국형 레몬법이 시행 6개월을 맞이하고 있지만, 자동차 제조사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지난 4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수입자동차협회의...
“법의 사각지대 초대형복합쇼핑몰 규제하라” 서울시 상인연합회 회원들이 각 지역에 출점하려는 대기업 복합쇼핑몰 및 이마트 노브랜드를 막기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 상인연합회는 21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회견...
고요함 속에 나만의 외침…마무리, 위로, 미래[그림을 읽다:Artist] (104)고요하고 평온한 선, 김정연 작가㊦ 선을 한줄한줄 집중해서 그어 나가며 나는 하루하루를 살아갔다. 그 한줄들은 내 마음을 온전한 나만의 방식으로 표출하는 고요함 속에 나만의 외침이다. 그 ...
제로페이법 뿐만 아니라 중소상인보호법, 가계부채 고통완화법, 전월세세입자 보호법, 통신비 부담완화법 등 민생법안과 추경예산안이 줄줄이 국회에 쌓여있지만, 자유한국당은 권력과 이권에 눈이 멀어 민생을 외면하고 있어 원성이 높...
공주, 부여, 익산…. 한여름 백제왕도를 찾아 백제문화와 전통공연을 즐겨 본다. 음악회와 역사 그리고 백제왕도의 중요유적과 출토유물을 연계한 ‘백제문화유산 녹턴’이 올해 처음 선보인다. 문화재청은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국립공...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은 쿠팡이 ‘정품급’이라고 명시해 판매하고 있는 유명상표 짝퉁시계가 550여개 품목에 달한다고 25일 주장했다. 쿠팡에서는 5300만원짜리 롤렉스 시계, 1600만원짜리 위블러, 650만원짜리 까르띠에 시계 짝퉁을 17...
[김영규의 다른 세상 보기]한국의 민주주의를 한단계 더 성숙하게 만들 수 있는지 여부는, 문재인 정부가 과거 독재정치의 기득권 잔재를 얼마만큼이나 말끔히 몰아낼 수 있는가에 달렸다. 이런 이유에서 한국사회에 형식적 민주...
경기도가 효성중공업의 입찰담합에 대한 제보를 받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25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을 통해 신한울 원전 초고압 차단기 입...
[채수왕 세무사의 생활세무] 30인 미만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최저임금 이상, 210만원 이하의 월 보수액을 지급하고 있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업체 별...
[이창봉 교수의 미국 영어와 문화]미국인의 주식은 빵이다. 미국영어에서도 빵(bread) 관련된 은유와 환유 표현이 널리 쓰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어에서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을 ‘가장(家長)’이라는 한자말로 ...
경기부진으로 매출부진이 계속되면서 소상공인 생존이 벼랑 끝에 섰다. 지난해 자영업 폐업률이 89%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올해도 이와 비슷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지역금융·관계금융을 지향하는 신협을 비롯한 협동조합금융...
A 병원은 3교대 근무 간호사가 환자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인수인계 과정에서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조기출근 및 종업시간 이후 연장근로를 인정하지 않고 직원 263명에게 연장근로수당 1억9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B병원은 정규...
말로는 민생을 외치면서도 정작 국회를 파행으로 내몰아,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가로막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시민들이 찾아 항의했다.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금융소비자연대회의, 주거권네트워크 등 30여개의 중소상인·주거·민생...
올해 의약품계를 강타한 단어가 ‘인보사’라면, 지난해 의약품계에서 가장 많이 거론된 단어는 아마 ‘발사르탄’일 것이다. 24일 의약품품질연구재단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제3회 의약품 품질규제과학 국제 컨퍼...
[최민식 위원장의 한반도신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한·노르웨이 정상회담 직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와 관련해 “미국이 대강의 내용을 알려줬다. 흥미로운 대목도 있다”고 ...
[김준모의 이웃 사람들]‘요양보호사들의 노동환경 개선과 노인 인권을 위해’ 제도개선에 박차를 가하면서, 동시에 비리시설들을 색출해 처벌해야만 요양제도의 병폐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아직 제도 시행 10년이 조금 넘은 지...
[상가변호사닷컴의 상가법이야기] 임차인이 3기 차임액에 달하는 금액을 연체하면 임대인으로부터 바로 계약해지를 당할 수 있고, 갱신요구를 하더라도 거절당할 수 있으며, 가게를 넘기고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
[상가변호사닷컴의 상가법이야기] ‘임차인이 권리금 관련한 주장을 하지 못한다’는 조항의 효력은 있는가? 이러한 조항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주장하지 않고 권리금 회수기회의 보호 또한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볼 수 ...
[황해이발관 이우태 대표] 새벽에 가장 먼저, 한집 한집 이어주는 좁은 골목을 밝히는 가게가 있다. 1970년 문을 열어 새벽 5시 반이면 손님이 있든 없든 어김없이 문을 열고 손님 맞을 준비를 하는 곳. 서울 삼양동 황해이발관이...
고용노동부란 명칭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사용자에게 환영받지 못한다는 세간의 평가는 괜한 말이 아니다. 사인간의 관계에서도 그렇지만 특히 대국민 행정에서 기본은 신뢰다. 1주 52시간제 시행과 관련 세차례나 ...
한국형 레몬법이 시행 6개월을 맞이하고 있지만, 자동차 제조사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지난 4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수입자동차협회의...
서울시 상인연합회 회원들이 각 지역에 출점하려는 대기업 복합쇼핑몰 및 이마트 노브랜드를 막기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 상인연합회는 21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회견...
[그림을 읽다:Artist] (104)고요하고 평온한 선, 김정연 작가㊦ 선을 한줄한줄 집중해서 그어 나가며 나는 하루하루를 살아갔다. 그 한줄들은 내 마음을 온전한 나만의 방식으로 표출하는 고요함 속에 나만의 외침이다. 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