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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북방…한러 서비스·투자 FTA 협상 개시 선언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막심 오레슈킨 러시아 경제개발부 장관은 현지시간으로 20일 오후 6시,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한러 서비스·투자 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한러 서비스·투자 FTA를 통해, 한국기업은 ▲러...
ICT·제조업 경계 붕괴 ‘5G AI’ 공통키워드 부상 세계적 규모의 주요 ICT 전시회와 제조업 전시회에서 공통적으로 AI와 5G가 키워드로 나타났다. 트렌드 변화의 방향을 읽는 핵심 키워드로 이를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이 뒤따른다. KOTRA 시장정보팀 한태식 과장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
자영업…비용제약·매출감소 구조 먼저 손봐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이 심각하다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수가 늘어나거나,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수가 줄어들어야한다. 2018년 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자영업자 구성을 보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수의 변동이 크지 ...
“아모레…가맹점엔 고가, 직영몰엔 저가 공급” [전국화장품가맹점연합회 전혁구 회장] 전혁구 전국화장품가맹점연합회 회장은 본사가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주들에게 공급하는 동일한 제품을 온라인상에서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은 본사와 가맹점 간의 공생을 무너뜨리는 ...
석탄공사, 128개 공공기관 중 최하위 20일 기획재정부는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 석탄공사는 35개 공기업과 50개 준정부기관·43개 강소형기관 중 유일하게 경영실...
내년 신고할 월 평균 보수 231만원 넘으면 환수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지급된 지원금은 사후검증을 시행해 월 평균 보수가 190만원의 120%를 초과(230만원)하면 환수했으나, 올해는 2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해 환수기준을 110%로...
직장인데…하루 2건꼴로 성희롱 발생 신고 지난해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 접수된 사건은 717건으로 하루 2건 꼴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3월부터 홈페이지에서 운영중인 직장내 성희롱 익명신고센터에 월평균 60건의 사건이 접수됐다. 직장 내 성희롱 익명 신고센터는 직장인...
강제징용 사과는 커녕 중재안도 외면하는 일본 한국 대법원의 판결도 부정하고 중재안도 거부한다면, 과거사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만들어갈 의지가 부족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전쟁과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말의 가책도 보이지 않은 일본정부의 태도...
황교안 ‘反인권·反노동’ 인식, 극단적 국가주의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외국인, 인종 차별을 부추기고 극단적인 국가주의를 내세워 끝내는 파멸로 갔던 예는 근대사에서 흔한 일이다. 국민경제를 어렵게 만든 기업의 손쉬운 해고와 저임금 구조는 언급하지 않고, 최저임금...
의사록에 기권한 이사에게는 책임 물을 수 없다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74)이사회 결의에 기권한 이사의 책임 상법 제399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르면, 이사회의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고,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
헌법상 ‘주거권’…3.4년마다 이삿짐 싸선 안돼 국민에게 주거권을 보장할 의무를 가진 정부가 다주택자의 ‘기득권’ 보호를 위해 집없는 서민의 고통을 외면한지 30년이나 됐다. 참여연대 등 20여개 주거시민단체가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30년째 봉인된 세입자들의 권리, 이제는 바...
인보사 논란 코오롱티슈진 상폐 심사 결정 연기 인보사를 개발한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심사를 할지 아니면 심사를 하지 말지 그 결정이 미뤄졌다. 심사연장에 따라 코오롱티슈진의 주식은 7월10일까지 거래정지 상태가 지속된다. 상장폐지 심사대상이 될 경우 상장폐지 여부에 따라...
中企에 3년간 10조 규모 초장기 자금 공급한다 정부가 제조업 부흥을 통해 세계 4대 제조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을 발표했다. 금융에서는 제조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초대형 민간 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민간투자 유인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와 ...
‘꽃 파는 서점’ ‘플라워 카페’…화훼산업 변화 필요 화훼의 생산이나 소비 감소와는 별도로 화훼시장 자체는 다양성이 확대되고 고품질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는 가격대비 만족도가 높은 상품을 선호하고 있으며 꽃 한송이, 작은 꽃다발 등 캐주얼 꽃다발에 대한 수요가...
국선변호인 처럼 특허심판도 국선대리인 선임 특허심판에서 대리인이 없는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선대리인 제도가 7월부터 시행된다. 형사소송에서의 국선변호사 제도와 유사하다.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김신용 서기관은 19일 특허청이 개최한 ‘2019년 특허제도 통합설명...
그림을 그리다보면 어느새 내 자리가 보인다 [그림을 읽다:Artist] (103)고요하고 평온한 선, 김정연 작가㊤ 그림을 그리다보면 삶이 보인다. 꼼꼼히 계획을 한다고 해도 어긋나기도 하고 어긋났다 해도 그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닐 때도 있고. 더 나아가 어느 때는 어...
거래 서둘거나 샘플요청 잦으면 무역사기 징후 신용조회는 바이어의 기본정보, 재무상태, 경영성과 등을 통해 상대기업이 계약이행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한국무역협회, 코트라,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 등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승재 동의대학교 무역학과 교수는...
소비자가 피해입지 않도록 골목상권 복원해야 절대강자로 군림했던 오프라인 대형매장이 휘청거리고 있는 것이다. 대기업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결합하는 옴니채널 구축에 사력을 다하고 있다. 스타트업으로 시작했던 인터넷 쇼핑기업들은 대규모 자본과 만나 몸집을 키우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기업형 슈퍼마켓(SSM)으로 골목골목을 침범했던 대기업은, 편의점의 형...
공자, 진정 평등한 세상을 꿈꾸었는가? [문승용 박사의 중국 상인 이야기]얼마 전, 유명 방송인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1시간30분짜리 강연 행사비로 1500여원을 받는다고 해 이래저래 말이 많았다. 그 정도 액수라면 웬만한 대졸취업자의 반년치 임금이니 결코 ...
국민연금, 이재용·삼성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당시 합병비율이 부당하게 산정돼 국민연금이 손해를 봤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삼성물산을 상대로 국민연금공단이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촉구하는 국민청원 모집이 시작됐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