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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 결함에 따른 소비자 손해…3배이내 배상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업자 등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한 소비자구제 제도다.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개정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美방문, 개성공단 재개위한 국제사회 설득 시작 개성공단 문을 다시 열기 위해 기업인들이 직접 국제사회를 설득하고 있다. 박천조 개성공단지구지원재단 관리총괄부장은 이번 미국 방문이 국제사회를 설득하는 활동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또, 개성공단 임금이 대량살상...
피카소가 3만원 주고 산 앙리 루소 ‘여인의 초상화’ [김윤아 작가의 Life is pain.ting…#18. 몽마르트르와 몽파르나스㊤] 술 취한 루소는 행복해져서는 피카소에게, “너랑 나랑은 당대 최고의 화가야. 나는 현대미술, 너는 이집트 미술로.” 2년 뒤 루소가 죽은 다음에도 피...
값싼 중국제품 ‘MADE IN KOREA'로 속여 판매 325억원어치의 중국산 자동차 부품 총 626만점을 수입해 국산으로 허위 표시한 후, 해외로 수출하고 국내 자동차 부품시장에도 유통한 3개 업체가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돼 입건됐다. 관세청 대구본부세관은 올해 3월 지...
가업상속공제 제도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하라 정부의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을 놓고, 정반대되는 비판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사후관리요건을 완화하고 상속세를 최대 20년까지 나눠낼 수 있는 특례의 대상을 넓힌 정부안에 대해, 재계는 부족하다며 적용대상 확대를 외친다. 반면 시민...
휴양지에서 버린 ‘것’ 기후변화 환경재앙 부른다 [안진국 미술평론가의 현대미술] 인공해변의 배경음악처럼 흐르는 선율과 합창은 우리가 휴양지에서 무심코 버리는 쓰레기가 기후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것은 환경재앙이 되고 세계 종말에 이를 수 있음을 경고한다. 인공해...
손가락이 주인공인 그림책, 전세계 아동과 소통 [라운드그라운드 배수현 대표]FINGER PLAY와 FACE PLAY 북은 손가락 놀이, 표정 놀이를 할 수 있는 그림책이다. 그림책에는 해, 구름, 새싹, 나무, 토끼, 악어, 문어, 코끼리 등 친근한 동식물들과 자연물이 등장한다. 손가락 캐...
징벌적 손배와 집단소송제로 車결함 은폐 막자 현대차의 엔진결함 은폐의혹 관련 수사가 2년만에 진전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1일 신종운 전 현대·기아차 품질총괄 부회장을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올해 2월 현대차를 압수수색한 이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현대차...
삼성 리스크, ‘무리한 보도’ 아닌 이재용의 침묵 가시밭 길 일지언정, 피할 수 없다면 갈 수밖에 없다. 설사 경제·정치·사회적 이러저런 이유로 삼성바이오 회계조작을 잠시 덮어둘 수 있다고 하자. 그렇더라도 영원히 피할 수는 없는 문제고, 공정한 자유시장경제체제를 폐기하지 않...
화장품 패션 생활 의약품 농수산…新수출동력 정부가 화장품, 패션의류, 생활유아용품, 의약품, 농수산물 등 5대 소비재를 새로운 수출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이러한 내용의 ‘소비재 수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7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산업부는 지난...
면세 화장품 국내 불법유통 방지…표시제 도입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의 국내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면세용품 표시제가 시행된다. 면세점 매출 비중이 높은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브랜드제품이 면세용품 표시제 우선 적용대상이다. 관세청은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화장품...
신용상태 좋아지면 은행에 금리인하 요구하세요 소비자가 신용상태가 좋아지면 금융회사에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돼 12일부터 시행된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리인하요구권 법제화에 따라 금융회사는 소비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의무적으...
노동집약 中企 스마트공장화…협동로봇이 대안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인공지능협동로봇(CARE) 사업단’] 협동로봇(Collaborative Robots)은 안전망없이 근거리에서 인간과 같이 일할 수 있는 로봇을 말한다. 협동로봇은 위험한 작업이나 반복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작업...
회사 지시받은 ‘직원’이 부당노동행위 하는데 [‘노동OK’의 판례 리뷰] 종업원 부당노동행위와 양벌규정㊦ 산업현장에서 부당노동행위는 회사와 대표자의 지시를 받은 노무담당자나 대리인에 의해 이뤄진다. 부당노동행위를 행하는 개인의 일탈행위라기보다는 법인의 ...
“중국경제 흔들리면 한국경제 시차없이 하락”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결과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6% 아래로 떨어질 경우,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 초반에 머무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11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아시아금융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미·중 무...
한국사회…봉준호와 ‘기생충’에 환호하는 이유 모든 사업은 돈을 벌기 위해서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이다. 내가 운영하는 회사를 위해 일하는 그 사람, 그 노동자를 배재해서는 ‘좋은 의미의 상승’이란 있을 수 없다. 그 노동자에게도 그렇고, 사장에게도 마찬가지다.
국산 농산물 가공식품, 새벽배송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새벽배송업체인 오아시스마켓과 협력해 농공상기업 전용판매관인 ‘농식품찬들마루’를 11일 오픈했다. 오아시스마켓은 농수산물 생산자 비영리단체인 ‘우리생협’과 함께 2016년 오프라인매장으로 시작해, 최근 온라...
한진그룹…‘물컵 갑질’, 조현민이 돌아왔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정책위 의장은 재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등 국회에는 입법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게 한진그룹 방지법에 함께해 줄 것을 촉구했다.
뒷담화...韓 귀가 ‘간지럽다’, 美 귀가 ‘불탄다’ [이창봉 교수의 미국 영어와 문화] 이번 글에서는 지난주에 이어 얼굴의 나머지 부위인 귀(ear)와 턱(jaw, chin) 그리고 머리(hair)와 손가락(finger)과 관련된 표현을 검토한다.다음 글부터는 미국인들의 의식주 생활과 관련된 ...
상속세 20년 분납 모든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 상속세를 최대 20년까지 분납할 수 있는 ‘연부연납 특례제도’가 모든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상속세를 20년까지 분납하는 연부연납 제도를 확대하고,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